비비큐의 가격인상에 정부가 강경대응한다고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확실히 좀 잘못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사태로 보건데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서 시장에게 가격형성을 무조건 맡기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년 자칭 보수정권에서 실시한 신자유주의를 빙자한 대기업 옹호정책의 결과 대한민국은 독과점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이번 비비큐 사태에서 치킨은 생필품도 아닐뿐더러 치킨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치킨이 기호식품이지만 이제는 기호식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소비량이 장난아닙니다.
오히려 쌀만큼이나 소비되는게 치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비비큐가 어떤기업입니까?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치킨업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단순히 치킨집이 포화상태라고 그 시장이 경쟁시장이라 말 할수 있습니까?
다수의 약자가 경쟁하고 소수의 강자가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경쟁입니까?
기호식품이라며 사먹기싫으면 사먹지 말라고하지만 비비큐 하나가 가격 올리면 치킨시장 전체가 따라서 가격 올려버립니다,
또 농식품부에 발표한바에 따르면 닭의 원가는 치킨값의 20%이하라고 합니다.
보통 닭이 2천원선에서 판매되고 거기다 대량구매시 1600원선까지 내려간답니다.
근데 이 닭한마리 원가만큼 가격을 올리는 저런 미친짓을 우리는 그저 시장에만 맡기고 소비선택만 하라구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업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기업들이 시장가격을 지멋대로 조정하는 그런 꼴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입니다.
저 간악한 기업놈들이 요 10년간 얼마나 서민경제를 좀먹었는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저는 정부가 현 시장구조에 대대적인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