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가산점 찬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차선책으로 이게 그나마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우선 군가산점이 최선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남성에게만 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혜택을 말이죠.(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등 외국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러면 세금을 늘리든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빼와야 됩니다.
근데 이와같이 '돈이 드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표 잃어가면서까지 골치아픈 숙제를 떠 맡긴 싫죠.
(여성부가 장자연 사건을 모른 척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나섭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도 하드라구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데 돈은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같이 돈도 안들고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제도를 밀고 있는 거죠.
무상급식(사실 처음부터 무리였지만)에 편성되었던 예산도 0원으로, 노인복지 예산도 빼서
지들 필요한 데다 써버리는 판국에 이녀석들에게 새로운 예산 편성하길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병력만 60만인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 주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군대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높으신 일부' 여성분들께선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여자가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여건상 필요하다면 남자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식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정말 군인이 될 수 없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안갔다 오셔도 아시겠지만;;) 모든 군인이 아주 무거운 무기를 들고 훈련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훈련이 많았던 강원도 11사단 기계화보병부대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본부중대와 각 중대 본부 소대)은 주로 행정 업무를 보더군요. 보급, 취사, 문서 작성, px관리 등등. 이거 여성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솔직히 여자도 포만 안들면 총 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사실 힘든 건 군 훈련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 당한다는게 싫은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못보고 자고 싶은 데 못잘 때 느끼는 서러움이 싫은 거죠. 자유를 제한 당하는 일에 남자가 더 익숙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살길 원할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선 군생활이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반발해서 남녀모두 2년 6개월로 바뀌었죠. 여자도 남자랑 똑같은데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논리에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남자만 국방비를 냈었는데 여자도 똑같이 대우받길 원하는 시위를 벌여서 지금은 여자도 국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보호 받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vs 여자도 할 수 있는 건 남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저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가산점이 통과되면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가. 앞일을 내다보는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생은 하는데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남자의 군복무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저평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한만큼의 보상도 없는데 낮게 보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군가산점이라는 보상이 생기면 과연 군복무가 이런 보상을 받을만큼 고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평가가 내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군복무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적어도 지금보다)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억울해서 어떡하나.
제가 여자라도 진짜 억울해서 미치고 팔딱 뛸겁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갈 때 느꼈던 씁쓸함 만큼이나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방부고 간에 바리바리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탓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런 구도로 몰아가는 윗사람들이라는 점을 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현실적 문제, 인식적 문제)로 군가산점을 찬성합니다.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더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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