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자들이 돈을 벌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부동산 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가장 위험 부담도 없고 세금도 덜내고, 투자가치로 효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까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층은 갈수록 자기 한몸 누일수 있는 주거 마련도 어려울 실정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건물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로
금액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때 시행했다 반발로 폐지 됬나 지금도 시행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파트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의 개념보다 사용의 개념으로 세대주 기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취득가액에 따라 0.1%-3% 차등적용),재산세(취득가액에 따라 0.1%-1% 차등적용), 양도소득세(현행)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4%), 재산세(취득가액의 1%),양도소득세 (현행)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5%), 재산세(취득가액의 2%), 양도소득세(현행)
1가구 4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6%), 재산세(취득가액의 3%), 양도소득세(현행)
1가구 5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7%), 재산세(취득가액의 4%), 양도소득세(현행)
1가구 6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8%), 재산세(취득가액의 5%), 양도소득세(현행)
보유주택 전체에 대해 상기비율로 누진세를 부과하면 주거 부동산을 투자나 임대사업목적으로 1개인이 수십채 수백채씩
보유 하는것을 방지할수있으며(이런 조건도 무시하고 아파트를 구입 하겠다면 말릴수는 없지만)
이 누진제를 단기간에 시행하면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이 예상되므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세율을 시행하여
다수의 주거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점진적으로 팔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 공급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100%를 넘는 것으로 1세대 기준으로 1채씩 보유하는것이 타당하나
1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줄 모르고 젊은이들은 갈수록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를 투자,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목적의 이용개념으로 접근하면 아파트에 과도한 투자가 몰리지 않아 점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거목적에 충실한 현실가격에 접근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거시설에 한해서는 부자 도 1채, 가난한 자도 1채만 소유하는 것이 어떨까요 ?
그러면 부자들은 가장 비싸고 좋은집 1-2채만 남겨두고 팔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싼집 이라도 1채를 가질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가요?
아파트던 주택이던 주거시설은 주거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등은 주거시설이지만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업종으로 따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합산되는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