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위법이라고 생각 안해

게시물ID : sisa_230763

작성자 : 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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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9.207.***.6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09/27 0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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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위법이라고 생각 안해

권재진 “다운계약서, 위법이라고 생각 안해”

2002년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아님을 이유로

입력 : 2011-08-08 오후 3:04: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거래가보다 2억원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는데 탈세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겠는가”라고 묻자, 권 내정자는 “당시 법에는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지 않았다. 그 당시 요구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낸 것으로 안다”며 사과와 추가 납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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