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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30627
    작성자 : 흠냥군
    추천 : 13
    조회수 : 768
    IP : 114.207.***.70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2/09/26 21:21:43
    http://todayhumor.com/?sisa_230627 모바일
    [단독]안철수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 세금 탈루 의혹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20926&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79&aid=0002398937

    ↑↑ 기사링크


    ---중략---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325제곱미터(41평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CBS가 입수한 당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부동산 매매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이를 확인해서 검인을 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김 교수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거래액수가 2억 5천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 5천만원~4억 8천만원 정도였던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표를 살펴봐도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인 2002년 1월 당시 시세는 4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교수는 최소 2억 원 정도를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등기부등본상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은 해당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4억6천8백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선에서 매기는 것으로, 따라서 김 교수는 은행으로부터 3억9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9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거래가격은 2억5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짙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교수가 최소 1천만 원 정도의 취 ·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취 · 등록세 세율을 감안했을때 거래가 2억5천만 원 기준으로는 1천250만 원이지만 4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천250만 원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 원에 매도한다.

    ---중략---

     

     

    탈세 의혹 나왔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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