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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1차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이라고? ㅋㅋ
당시 시점에선 2차 판결도 확정판결이었어. 사형 집행까지 했는데?
이미 진상조사위에서 1차,2차 인혁당 사건 모두 중정 조작이라고 결론 낸지가 7~8년 된다.
법원은 피해자 상대로 배상판결도 내렸고,
법무부는 상고도 포기했지.
애초에 유죄의 증거라는게 '증언'뿐이었는데 그 증언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인거야.
그런데 죄가 없는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라고? ㅋㅋ
"이제 부터 너는 도둑놈이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겠지만, 넌 죄가 있어."
이게 사람새끼가 할 생각이 맞냐...
약 팔려면 좀 포장 좀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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