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경제개혁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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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혼란·외부시선 의식 조용히 추진하려는 듯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1년 연장했을 뿐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혁 관련 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던 데다 통상 연간 1차례에 그쳤던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소집하자 이번 회의에선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11년제인 의무교육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발표했을 뿐 경제개혁과 관련 있는 조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의 안건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라고 밝힘에 따라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애초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교육제도 변경에 있고 경제조치를 논의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는데 전문가들이 `헛다리'를 짚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체제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에 공을 쏟는 상황에서 40년 만에 이뤄지는 의무교육 연장은 북한 입장에서 최고인민회의로 논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내부 혼란과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해 경제관련 조치를 조용히 진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협동농장 분조 축소 등의 경제개선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개혁·개방설은 말 그대로 물거품"이라고 반발하면서 경제관련 조치가 외부에 `개혁·개방'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초기 단계인 경제관련 조치를 공식 발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도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