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2심도 교육부 승소

게시물ID : history_22954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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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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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9/15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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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2심도 교육부 승소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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