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근로자 임금 '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월고정임금총액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은 안될 말'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만7860원)로 확정했다.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5만7860원(17.1%)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경기 둔화로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까지 고려하면, 노동자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도록 올해 임금단체협상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노총과 민주노총은 또 공동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익위원이 노사 간 극단적 입장 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또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 부담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임금 인상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ps 솔직히 흙수저인 저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반드시 올라야한다고봐요 재벌들이나 기득권은 너무가져서 터져나올지경인데. 저를비롯한
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빚없는게 소원이라는 말이 과연 괜히 나온말일까요? 현명한 오유분들도 공감하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