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정의당에 올렸지만 별 토론거리가 안되더니 역시 오유는 좀 다르네요..ㅎㅎ
근데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뭘 위한 기본소득인가?"
어제 글에서 알래스카 사례를 든 것은 이분들이 기본소득에 관해 알래스카 사례를 언급하며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을 하는데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알래스카처럼 기본소득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본 거에요.
근데 결론은 이 분들 주장하고 실제 확인해본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거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완전히 찬성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도 아니라는거..
근데 지금은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해 특히나 정책에 대해 현실적합성과 정책 실행의
합리적, 논리적, 또는 통계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그 정책을 현실에 적용했을때 별 무리없이 정착할 수 있겠죠.
근데 첫번째부터 난관이죠.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할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험군이고 그외 다른 주들은 대조군이죠.
먼저 가설을 세워보죠 "기본소득은 사회지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사회지표를 비교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에요. "적어도 자살률과 실업률에 있어서는 개선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개선할까요? 사실 중요한게 그 두가지라 나머지 뚜렸하게 뭘 더 개선해서 나아질 만한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경제적 평등이
자살률과 실업률을 개선하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평등해서 대체 뭐가 좋은거야 이런 의문만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위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은 핀란드 제외하고 모두 OECD평균 이하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지구상 가장 위도가 높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자살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온대지방인 한국은 뭐 안습이고 일본도 만만치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