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엔 박 대통령 "대한민국 법통 시작된 곳"이라더니 .. '임시정부 법통' 한국사 집필기준서 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선후기 경제·사회상의 변화 부분이 생략돼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근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집필기준을 두고 반헌법·친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성취기준 부분에서 집필방향과 집필 유의점을 통틀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2009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집필기준(안)’에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집필 유의점이 있었지만 검토 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정부 연구자인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