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렬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최근에 논란에 휩싸인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하여 2014년에 저술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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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제 교과서.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출판 허용은 3단계 입니다.
1. 국정
2. 검정.
3. 인정
현재 한국은 검정 교과서 체제인데, 이는 허가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면 국편위에서 검수를 거쳐서 허가를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이 '허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야 하는데 역사의 특수성을 살린다고 국편위에서 가져와서 실행중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말이 검정이지 국정이나 다름없는 수준에 놓여 있긴 합니다.
잦은 지적과 수정 지시등이 그러하고 한번 교과과정에서 내려진 지침 과정은 모든 교과서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도록 강요되지요.
사실상 교육현장적인 입장에서 가장 지향되어야 하는 체제는 인정제 입니다.
인정제는 교과서 출판업으로 인정된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체제입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무척이나 위험하게 들릴수도 있는데 반대로 다양한 교육환경을 위한 '모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거리낄게 없으니 교과서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의 인정제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정제를 유지합니다. 몇차례 검정과 국정을 오간적은 있지만 인정제는 한적이 없지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유와 논리들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격인 아닐 수 없습니다.
A의 사회 분열 예방 은 결국 '우리 나라가 열린 나라가 아님'을 증언할 뿐이며
B는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역량이 없음'을
C는 '한국의 특수상황이 사회적으로 격한 갈등에 있음'을
D는 '보수 진보 모두가 왜곡될 수 있음'을
E는 '한국의 이념 논쟁이 맹목적임'을
증언할 뿐입니다.
이는 교과서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통합을 먼저 이루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결국 이런 검정제의 논리는 교과서의 헤게모니를 국가가 장악하겠다라는 주장에 진배없으며 특히나 논란이 되는 역사교과서는 그것을 위한 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정화 담론
이어서 저자는 이런 검정제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려는 담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옆의 비교 대상은 1973년 유신 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검정 교과서의 국정화 논리입니다.
2014년의 그것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반대로 다르지 않군요.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라는 것이 2014년 국정화 담론의 핵심인데 그것은 1973년의 '국적있는 교육'과 일맥상통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공인하고 국적있는 교육 이란 무엇일까요?
1973년의 국정화 담론의 취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독재를 정당화 하며 이야기 했던 전형적인 어용개념 입니다.
즉 1973년의 국정 교과서는 유신 독재의 정당화 맥락에서 출발한 담론이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5년(논문이 쓰여진 시점에서는 2014년) 현시점에서 그들의 논리는 어디서 확인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홍후조씨의 논리
그는 교과서 국정화 관련 심포지움에서 유일한 찬성자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애시당초 그는 1990년의 글에서는
"잘못된 교과서를 없애기 어려울 경우 , 구제할 길을 단 하나다. 여러가지 교과서가 꾸며질 수 있도록 민간에 맞기는 것이다."
라고 검정화 논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의 글에서는
"공통필수 과목중 '사회적 합의성'을 달성하기로 역할 분담한 교과목은 잠정적으로 국정을 적용할 수 도 있다."
라면서 180도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4년의 토론회에서는
"어느나라나 국어 국사를 배워서 자긍심을 키운다...국가의 정식역사, 正史를 가르쳐야 국가는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는 이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당대사(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사회과로 이동 편입시켜야 한다. 당대사를 제외하면 역사관 분열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당대사는 당파사 패당사에 불과하여 아직 正史의 자격이 없고, 더구나 다음 세대에게는 가르쳐서는 안된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홍후조씨의 논리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첫번째로 이미 폐기된 통합사회과 문제로 역사과를 흔들려고 하는점(공통사회과목입니다.)
두번쨰로 한국 사학계를 치졸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것.
세번째로 당대사라는 뜬금없는 개념을 이용해서 근현대사를 역사에서 배제시키려 하는점.
네번쨰로 교육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正史를 세우라고 하는 점
등이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저자는 이런 홍후조씨와 정부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정치적 목적 관철을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를 지랫대로 삼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 뉴라이트의 논리
앞서 홍후조씨의 2008년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고려할 것이 바로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입니다. 마침 이때에 문제화 됬던 대안교과서는 결국 교학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뉴라이트의 논리를 '수구'세력의 '국민만들기' 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뉴라이트의 사관을 '대한민국 사관'으로 지목하는데 그 내용은
첫번째 부정적 통합에 근거한 역사관
두번째 민족주의 사관과 국가주의 사관의 접점
세번째 선(자유민주주의)과 악(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다는 투쟁적인 세계사 인식
입니다.
특히나 저자는 세번째를 두고서 '역사신학적 인식' 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주의 사관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관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렇게 국가주의적이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논리를 가진 국정화 담론은 사실상 '한국 민주화 운동의 미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근대 민주화 조차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지 못했고 수구세력의 미성숙함"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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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이런 식의 국정화 담론은 그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아닌 교과서의 도구화로 국가주의의 전파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모든 독재정권이 그러했고 국정화로는 그런 점을 막아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正史'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논의도 연구도 되지 않은 개념을 이용해서 역사 연구를 흔들고 교과서를 흔들려 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