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렬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div><br></div> <div>최근에 논란에 휩싸인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하여 2014년에 저술하셨군요.</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font size="5">1. 검정제 교과서.</font></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출판 허용은 3단계 입니다.</span></div> <div><br></div> <div>1. 국정</div> <div>2. 검정.</div> <div>3. 인정</div> <div><br></div> <div>현재 한국은 검정 교과서 체제인데, 이는 허가된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면 국편위에서 검수를 거쳐서 허가를 내려주는 형태입니다.</div> <div>원래는 이 '허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야 하는데 역사의 특수성을 살린다고 국편위에서 가져와서 실행중입니다. </div> <div><br></div> <div>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말이 검정이지 국정이나 다름없는 수준에 놓여 있긴 합니다. </div> <div>잦은 지적과 수정 지시등이 그러하고 한번 교과과정에서 내려진 지침 과정은 모든 교과서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도록 강요되지요.</div> <div><br></div> <div>사실상 교육현장적인 입장에서 가장 지향되어야 하는 체제는 인정제 입니다.</div> <div>인정제는 교과서 출판업으로 인정된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체제입니다. </div> <div><b><font color="#0070c0">이게 잘못 들으면 무척이나 위험하게 들릴수도 있는데 반대로 다양한 교육환경을 위한 '모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거리낄게 없으니 교과서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font></b></div> <div>이런 방식의 인정제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한국은 검정제를 유지합니다. 몇차례 검정과 국정을 오간적은 있지만 인정제는 한적이 없지요.</div> <div>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1199125LnVxKCHRI8pf9b.jpg" width="606" height="447" alt="3333.JPG" style="border:none;"></div></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런 식의 이유와 논리들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격인 아닐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font color="#00b050">A의 사회 분열 예방 은 결국 '우리 나라가 열린 나라가 아님'을 증언할 뿐이며</font></b></div> <div><b><font color="#00b050">B는 </font><font color="#c00000">'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역량이 없음'</font><font color="#00b050">을</font></b></div> <div><b><font color="#00b050">C는 </font><font color="#c00000">'한국의 특수상황이 사회적으로 격한 갈등에 있음'</font><font color="#00b050">을</font></b></div> <div><b><font color="#00b050">D는</font><font color="#c00000"> '보수 진보 모두가 왜곡될 수 있음'</font><font color="#00b050">을</font></b></div> <div><b><font color="#00b050">E는 </font><font color="#c00000">'한국의 이념 논쟁이 맹목적임'</font><font color="#00b050">을 </font></b></div> <div><b><font color="#00b050">증언할 뿐입니다.</font></b></div> <div><br></div> <div>이는 <font color="#c00000"><b>교과서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통합을 먼저 이루어야 할 대상</b></font>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b><font color="#0070c0">결국 이런 검정제의 논리는 교과서의 헤게모니를 국가가 장악하겠다라는 주장에 진배없으며 특히나 논란이 되는 역사교과서는 그것을 위한 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5">2. 국정화 담론</font></b></div> <div>이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자는 이런 검정제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려는 담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span></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1199010D4BG3RiReempgwr8qJpUh.jpg" width="624" height="513" alt="1111.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옆의 비교 대상은 1973년 유신 정부 시절에 진행되었던 검정 교과서의 국정화 논리입니다. </div> <div>2014년의 그것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div> <div>심지어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반대로 다르지 않군요.</div> <div><br></div> <div><b>'국가가 공인하는 역사'</b>라는 것이 2014년 국정화 담론의 핵심인데 그것은 1973년의 <b>'국적있는 교육'</b>과 일맥상통합니다. </div> <div>도대체 국가가 공인하고 국적있는 교육 이란 무엇일까요? </div> <div>1973년의 국정화 담론의 취지에는 <b>'한국적 민주주의'</b>라는 말이 나옵니다.</div> <div>박정희 정부에서 독재를 정당화 하며 이야기 했던 전형적인 어용개념 입니다. </div> <div><b><font color="#0070c0">즉 1973년의 국정 교과서는 유신 독재의 정당화 맥락에서 출발한 담론이었다는 소리가 됩니다.</font></b></div> <div><br></div> <div>그렇다면 2015년(논문이 쓰여진 시점에서는 2014년) 현시점에서 그들의 논리는 어디서 확인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font size="3">1) 홍후조씨의 논리</font></b></div> <div>그는 교과서 국정화 관련 심포지움에서 유일한 찬성자로 참여한 인물입니다.</div> <div>애시당초 그는 1990년의 글에서는 </div> <div><b><font color="#00b050">"잘못된 교과서를 없애기 어려울 경우 , 구제할 길을 단 하나다. 여러가지 교과서가 꾸며질 수 있도록 민간에 맞기는 것이다." </font></b></div> <div>라고 검정화 논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div> <div><br></div> <div>2008년의 글에서는</div> <div><font color="#00b050"><b> "공통필수 과목중 '사회적 합의성'을 달성하기로 역할 분담한 교과목은 잠정적으로 국정을 적용할 수 도 있다.</b>" </font></div> <div>라면서 180도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4년의 토론회에서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font color="#00b050">"어느나라나 국어 국사를 배워서 자긍심을 키운다...국가의 정식역사, 正史를 가르쳐야 국가는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는 이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당대사(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사회과로 이동 편입시켜야 한다. 당대사를 제외하면 역사관 분열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font color="#00b050">"당대사는 당파사 패당사에 불과하여 아직 正史의 자격이 없고, 더구나 다음 세대에게는 가르쳐서는 안된다." </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저자는 이런 홍후조씨의 논리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합니다.</div> <div><b><font color="#c00000">첫번째</font><font color="#0070c0">로 이미 폐기된 통합사회과 문제로 역사과를 흔들려고 하는점(공통사회과목입니다.)</font></b></div> <div><b><font color="#c00000">두번쨰</font><font color="#0070c0">로 한국 사학계를 치졸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것.</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세번째</font><font color="#0070c0">로 당대사라는 뜬금없는 개념을 이용해서 근현대사를 역사에서 배제시키려 하는점.</font></b></div> <div><b><font color="#c00000">네번쨰</font><font color="#0070c0">로 교육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正史를 세우라고 하는 점 </font></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등이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자는 이런 홍후조씨와 정부의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font color="#c00000">"정치적 목적 관철을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를 지랫대로 삼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font></b></div> <div><br></div> <div><b><font size="3">2) 뉴라이트의 논리</font></b></div> <div>앞서 홍후조씨의 2008년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고려할 것이 바로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입니다. 마침 이때에 문제화 됬던 대안교과서는 결국 교학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뉴라이트의 논리를 <b><font color="#0070c0">'수구'세력의 '국민만들기'</font></b> 라고 비판합니다.</div> <div>이런 뉴라이트의 사관을 '대한민국 사관'으로 지목하는데 그 내용은</div> <div><b><font color="#c00000">첫번째</font><font color="#0070c0"> 부정적 통합에 근거한 역사관</font></b></div> <div><b><font color="#c00000">두번째</font><font color="#0070c0"> 민족주의 사관과 국가주의 사관의 접점</font></b></div> <div><b><font color="#c00000">세번째</font><font color="#0070c0"> 선(자유민주주의)과 악(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다는 투쟁적인 세계사 인식</font></b></div> <div>입니다.</div> <div><br></div> <div>특히나 저자는 세번째를 두고서 <b><font color="#c00000">'역사신학적 인식' </font></b>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주의 사관으로 <b><font color="#c00000">'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관</font></b>이라 평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5">3. 결론</font></b></div> <div>이렇게 국가주의적이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논리를 가진 국정화 담론은 사실상 '한국 민주화 운동의 미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div> <div>실제로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b><font color="#c00000">"근대 민주화 조차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지 못했고 수구세력의 미성숙함"</font></b>이라고 표현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누가 뭐래도 이런 식의 국정화 담론은 그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아닌 교과서의 도구화로 국가주의의 전파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역대 모든 독재정권이 그러했고 국정화로는 그런 점을 막아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들이 말하는 '正史'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div> <div><br></div> <div>논의도 연구도 되지 않은 개념을 이용해서 역사 연구를 흔들고 교과서를 흔들려 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