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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학교가 식재료 직접구매' 급식법 교육위 통과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 6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처리를 연계한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의총 직후 학교 급식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 협상에 응해 개정안이 이날 밤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장이 급식 음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식재료에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의총에선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시켰던 원내대표단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여당이 아닌 국민 여론과 싸워야 할 것"(이주호 의원) "급식법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는데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과 연결시키는 바람에 엉켰다"(임해규 의원)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을 거친 뒤 "시급한 민생 법안은 사학법과 상관없이 처리할 것을 박수로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처리키로 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가로 처리하려는 법안은 막으면 된다"는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박종근, 배일도 의원 등은 "여당이 직권상정할 경우 대책이 뭐냐"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건다더니 52명만 참석한 의총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표는 "실컷 토론 하다가 어디로 가자는 거냐"며 "정치는 순리로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는 평생 결정 못 한다"고 버텼다.

그는 다시 "시급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매듭짓고, 세부 전략은 제게 맡겨 달라"고 호소했고, 의원들도 결국 동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다시 협상한 내용을 29일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기 내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는 "국방개혁안 등 정치적 법안들과 연계해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해 보겠다"고 했다.


최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정계개편 `대통령 탈당'서 시작될 것"
민주 토론회..“현정권 상대편 유리하게 하는 ‘X맨’ 역할”
- 조선닷컴의 톱뉴스

5.31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각종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이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29일 ‘정계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反) 한나라당 전선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정계개편이 촉발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정계개편은 대통령의 탈당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탈당 명분은 대선의 중립관리이겠지만 실제로는 차기대권 창출에 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그가 리더로 있는 열린우리당과의 정계개편 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당적 이탈 변화가 있어야 정계개편 논의의 명분과 동력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컨설팅업체 ‘민’의 박성민 대표는 “한나라당이 반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면 비(非)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자신들의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정치권 ‘판 흔들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호남.충청연대론 ▲영호남 대연정론 ▲다자구도 개편론을 제시한 뒤 “대통령의 의도는 호남 및 대구.경북당, 충청권 정당 등 지역 기반정당과 이에 맞서는 당이 대결하는 구도일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당 분열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우리당은 정계개편의 객체로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주장은 실패한 실험인 만큼 우리당의 근본적 한계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우리당 창당의 명분은 전국정당화였지만 현실 인식을 잘못한 과욕 또는 당파적 사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연정론은 탈(脫) 호남 신당론의 연장선에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지지기반을 분열, 약화시키더니 지방선거에서는 자멸해 결국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노 정권은 자기 편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상대편을 승리하게 만드는 ‘X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우리당은 정책적 반성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의 근본적인 한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평소보다 좀 늦었네요....
한나라당이 결국 급식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는...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굳히기는 비난이 따를뿐이죠.
사학법...... 그것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