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진보신당 민노당등 일부정치권의 요구는 1년
현재는 2년
앞으로 추진중인건 4년

자 이 차이가 뭘까?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 그리 복잡할것도 없는 문제야

어떤 직종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적응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1년을 생각하지
이건 숙련자가 되는 기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적응기간이야
보통 그 업무에 어느정도 능숙해지고 완전히 제몫을 한다 싶으려면 2년은 지나야해
즉 1년은 최소한 적응해서 어느정도 제몫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2년은 드디어 제 몫을 하는 시간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정도야
군대에서도 그러지? 상병부터가 진정한 군생활 이라고
남자 많은 오유니까 군대로 설명하면 더 편하겠지 간단한 예를 들어줄께
예전에 상근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요즘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맞지?
상근은 1년간 자대 배치 받아서 그곳에서 똑같이 군생활 하다가 1년후에는 자기 거주지 근처의
부대로 배속 받아서 그곳에서 출퇴근 방위하는 제도야
그런데 처음 1년동안 배치받는 자대에서는 이 상근들에게 중요한 보직을 안줘 고참들이 가르치지도
않아 왜냐구? 어차피 1년 되서 상병 달면 나갈놈인데 뭣하러 가르치냐 이거지
이제 좀 제 몫을 한다 싶으면 갈 놈인데
마찬가지야

노동계에서 1년을 요구하는거 한마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릴려고 하는 의도야
비정규직 1년 뽑아서 일좀 가르칠만 하면 계약 만료 그러면 재계약을 안하던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1년 동안은 효율이 않나오거든 이제 일좀 익숙해졌다 싶은 사람 쓸려면 별수없이 고용기간을
연장해야돼 당연히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지고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도 많아질수 밖에 없는 구조야
기업 입장에서는 싫겠지?

지금의 2년 이게 좀 애매해
1년동안 적응해서 2년차부터 어느정도 업무 능률도 오르고 적당히 능력 발휘 할만하면 내보내야 되거든
물론 동종업계 비정규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만큼 적응기간은 줄겠지 헌데 일이라는게 말이야
아무리 같은 분야라고 해도 회사가 틀려지면 업무 분위기도 사람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뚝딱
적응이 되는게 아니야 그러니 아주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규직도 어느 정도 계속 필요해지고 비정규직중에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해 지기도 해

앞으로의 4년
자 이걸 가지고 단순히 2년만 일하고 짤릴걸 4년으로 늘려주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단순무식한 생각이야
그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1년으로의 축소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민노당같은 정당은 아주 죽일놈들이지?
4년이 되면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비정규직의 고용효울이 엄청나게 높아져 1년 적응 2년에 숙련 3년되면 원숙해지겠지?
즉 어느정도 숙련되어서 제 몫을 다하는 2년차 이후에도 2년이나 더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야 어느정도 숙련자가 필요해서 처음부터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필요성이 아주 대폭 축소가 돼
비정규직은 연차 올라가도 임금 상승률은 쥐꼬리라는거 알지?
즉 그나마 지금의 얼마되지도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도 구경하기 힘들어질거라는 소리야
둘째로 4년이라는 기간동안 비정규직의 고용이 가능해지면 말이야 비정규직이 일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가 되버려
단순업무 라면 1년 혹은 2년이면 충분해 허나 그보다 좀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지금까지라면 비정규직 고용이 힘들어 2년 안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안에는 복잡한 업무를 익히기도 힘들거든 그런데 무려 4년이야
이정도면 가르치고 능숙하게 만들고나서도 부려먹기 아주 충분한 시간이지

자 좀더 단순무식하게 말해볼께
어떤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뽑았다고 쳐
1년동안은 숙련자에 비해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고 하느라 능률이 40% 정도밖에 안올라
2년차가 되면 이제 어느정도 숙련되어서 2년차 마지막에는 업무의 효율이 숙련자에 80%까지 오른다고 쳐봐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시기에 내보내야 하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애매해져...... 왜냐?
80%까지 능률이 오른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1년차에서 2년차로 올라와서 이제 40%에서 시작하는 직원들과
다시 새로 뽑아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업무의 효율이 충분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는 정규직을 뽑기도 하고 2년차에 이제 내보내야 할 사람중에 특별히 유능한 몇명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임금대비 업무효율을 맞추려고 연구해야해

그런데 4년으로 바뀌어봐 2년차에서 3년차로 다시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이제는 아주 능숙해진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할수가 있어 당연히 업무의 효율은 이전보다 몇배는 올라가는 거야
이 시점이 되면 더는 예전처럼 업무 효율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극도로 줄어들어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말이야 과거에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2년만 일하고 내보내야할 비정규직들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할수 있게돼 3~4년차가 있잖아

과거에는 단순업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관리도 시키고 할 필요가 있었지
허나 이제 4년으로 바뀌면 그럴 필요성도 극도로 줄어들어 3~4년차들에게 수당 조금 더주고 그런 업무를 넘기면 그만이거든

정리하자면
노동계의 1년 요구는 비정규직의 가치를 대폭 줄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폭을 넓히고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늘려서 고용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자는 요구
현재의 2년은 비정규직의 고용가치를 충분하게 만들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어느정도 정규직 전환을 필요로 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힘들게 만드는 제도
앞으로의 4년은 비정규직의 효율을 극대화 함은 물론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 마저 잠식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조차 사실상 필요없게 만드는 제도

이게 핵심이야

당연히 기업입장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제도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걸 추진하는 놈들을 봐 그러면 그 제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일테니까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도 줄이자고 요구하고 파리목숨 인턴만 찍어내서 실업률 줄였다고 숫자놀음에 혈안이되어있는 놈들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것 같애? 웃기는 소리야
이걸가지고 2년만에 잘릴거 4년 됐으니 좋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조삼모사에 속아 넘어가는 원숭이 같은거야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2년 전에 자를수 있어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파리목숨이라구 그게 4년으로 오른다고 바뀔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임금이야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늘리기위한 제도야 여기서 임금은 정규직과
차별을 안두고 대신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과 언제든지 고용 해고가 자유롭게 해서 좀더 고용시장의
폭을 넓히자고 만든 제도지 임금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
때로는 직종에 따라서 정규직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임금은 더 많기도 해 이게 선진국식
우리는......말할 필요도 없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해도 임금은 절반 아니 그보다도 못한 수준에 복리 후생은 제로.........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 참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