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여고생 1명 구금상태 조사 논란
기사입력 2008-05-27 13:09

경찰이 27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고생 1명을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7일 새벽 종로일대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 총 29명을 연행했다. 이들 연행자 중에는 서울 성동 소재 모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고생은 현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서대문경찰서에서 다른 연행자 8명과 함께 유치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고교생이라도 현행범, 검찰 지휘 받아 신변처리"

서대문경찰서 지능반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이라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훈방을 할 수 없다"며 "공안사범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겨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쪽은 강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성균 미친소닷넷 운영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학교는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고교생까지 강제 연행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조사를 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훈방 조치를 요구했다.

또 '예수살기' 서울경기 총무 최현국 목사는 "27일 새벽 서대문경찰서에 찾아가 여고생의 훈방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계속 밤새 구금상태로 두는 등 강압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경찰은 시민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목사 두 명도 연행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고교생은 현행범이라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바로 훈방 조치를 해왔는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새벽 시위대 29명이 연행된 것을 비롯해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총 9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중 고교생 1명은 훈방됐고 36명은 불구속 입건 석방됐다.

경찰,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또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최해 온 5개 단체 대표·책임자·관리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 단체는 '2MB 탄핵 투쟁 연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미친소닷넷이다.

종로경찰서는 이미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해 총 10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주장하며 도로 점거를 하고 있는 시위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지난 주말부터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했다"며 배후 조종자 색출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도 "집회 전문 배후세력이 거리행진을 이끌고 있다"며 "수 백명이라도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정부 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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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3아이. 제 조원이에요 .....
작고 귀여워서, 여중생에 더 가까워 보이는 아이인데.
여고생인데 바로 훈방조치를 취하지 않다니.
솔직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