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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반대입장이구요
찬성측 주장을 살펴보니 크게
1. 특별전형의 연장선상이다 (기부금 입학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2. 부실한 사립대학의 제정지원을 보충 할 수 있다
3. 교육기회 균등 실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조건 입학정원에 약 2%의 적당한 수준의 수학능력을가진 학생들을 대상
이렇게 3가지정도가 나오더라구요
1번은 아직은 애매해서 넘겻구요
2번을 반박 할 준비를 하고있어요
근데 자료찾다보니깐 모든대학의 반값등록금을 하기위해선 최대 7조정도 필요하다는걸 봤는데요
나라에서 5조정도만 지원해준다면 굳이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인하의 혜택뿐아니라 장학금의폭도 크게 늘릴 수 있을것같은데
기여입학제가 부실한 사립대의 제정을 보충 할 수있다는 근거가될까요??
그리고 사립대의 제정이 부족한이유가 애초에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려고하다보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눈여겨 보지않으니깐 지방에 있는 대학들만 제정이 부족한것 아닐까요??
그럼 학교제정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과열화로인해서 생긴문제니깐 기여입학제와는 상관이 없어지는건가요??
일단 정리하는 단계라서 이정도 밖에는 잘 모르겟어요
그리고 3번은요
교육기본법제4조에 보니깐 모든국민읜 경제적 지위들은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든데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돈을 주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가니깐 이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일단 생각해본건 이정도 인데요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부분 지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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