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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長·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여야 의원 10여명 촉구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 모임' 준비위 소속인 이들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실종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며 "중앙정치에 의해 처절히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9일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 모임'을 공식 창립하고 7∼8월 중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준비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학계와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문수, 이번에는 공공기관 이전반대

/송국건기자 [email protected]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21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망국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공기업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한다든지, 수도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망국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배치 방안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정부는 물론 이 방안을 환영해 온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실상 지방정부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의 뜻을 밝힐 경우, 정부의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러잖아도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를 빌미로 이전을 위한 일손을 놓을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대(大)수도론'에 대해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수록 수도권이 점점 커지는 것은 역사적인 추세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과 상하이·도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로) 모두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우리 공장도 빠져나가고, 또 학교도 못 짓게 하니까 모두 외국으로 유학시킨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또 "지역을 키우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수도권을 꽁꽁 묶어서 지방이 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착오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