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노. 친노는 지금 87년 반 독재 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아직도 저 쌍팔년도 낡은 가치에 집착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대신, 민주화에 목메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의 공감을 못 얻냐면, 민주화라고 이슈화 된 것들이 결국 상부구조, 즉 계급적 관계와 별 상관없는.... 마치 친일파 비판하는 것들이 민족 전통성, 국가 전통성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의식들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 서민 계층과 노동자 계급에게 별로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처럼 군사 독재도 아니고, 박근혜에 집착해 봤자, 기성 정치에서 나오는 이슈로만 인식되어 질 뿐이다.
친노는 미래를 말해야 산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파편화 된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이상과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야 하는데(시대의 전환점), 친노와 그 정치 세력들은 과거에 안주해, 낡은 가치들에 집착하고 있다. 아직도 친일파며, 아직도 반 독재 투쟁인가? 이것들로 사람들의 표심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민주화 세력이라는 인간들이 지난 10년 간 집권했어도 민중의 삶은 그대로였다. 차라리 다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명박을 찍어, 박정희식 경제 성장론 환상에 기댄 국민들이다. 10년 간 서민들의 경제와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그걸 극복할 새로운 시대 전환에 대한 플랜 없이, 단지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는 걸로 그친다면, 대중들이 과연 당신들을 찍어줄까? 욕망이 살아있는, 즉 정치를 통해 뭔가 변화 시킨다는 투표를 하게 해야하는데, 설사 약 50% 조금 넘는 투표율로 대선에서 당선된다 치더라도, 너무 비루하지 않는가? 당선된다 치더라도 50%대의 투표율은 정권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친노들. 지금 박정희 비난하고 그럴때 아니다. 물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전술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매몰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우익. 우익들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다. 박근혜가 나오니 하지도 않던 박정희를 급작스럽게 빨아대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우익들은 사고를 좀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저 멍청한 조갑제류에 낚여서 파닥 거리는 거 아닌가...ㅉㅉㅉ
우익들은 촛불 후 너무 옛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과거와 다르게 국가-법-안보 따위의 것들을 합리적 사고, 즉 국민이라면 따라야 할 사고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익들의 사고는 여전히 반 민주주의다. 어째서 그런가? 자 보자. 국가란 건 뭐냐? 추상적인 거다. 왜냐면 각 객체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각 객체들 또는 주권자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모호한 덩어리다. 근데 뭔 충성? 국가에 왜 민중을 충성을 해야 하나? 군대라면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쳐도, 국민이 그러라는 건, 그것도 실정적 정부와 그 권력 체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건,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례다. 국민이 그럴 의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체제다. 그 다양성은 너와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수준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 가치의 대립, 계급적 대립등등... 그 수많은 적대들이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우익들의 낡은 멘털리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늘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처럼 셋팅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노조나 시위자들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사유한다. 그러므로 우익들은 노조나 시위자 혹 정치 적대자들이 모두 소거되는 통합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다. 사회 통합은 민주주의하에선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다. 정치적 적대, 계급적 적대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져 온 어떤 모순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이다.
우익들의 한계는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신들의 그 낡아빠진 통합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관념을, 그래서 실현이 안 되는 관념을... 이들은 어떻게 사유하고 있나? 우익들은 노조나 반대급부에 그 탓을 전가 해 저들 때문에 사회 통합이 방해받는다고 자위를 한다. 바로 거기서 우익들의 모든 폭력과 무능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불가능한 관념이기 때문에 꿰어 맞추려고 그 탓을 외부에서 찾으며, 그게 안 될 수 밖에 없으니, 메카시즘이나 온갖 추악한 전체주의 문법을 들여오는 것이다. 마치 나치 색키들이 독일 사회의 불황을 유태인 탓으로 돌렸듯이 말이다.
자, 위에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발전하는 체제라고 이야기했다. 우익들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가치의 통합, 사회 통합이 아니라, 이 다양한 정치 적대를 메카시즘처럼 폭력적으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그 힘들을 조정하고 이 사회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다. 정치란 민주주의하에 다양성을 다스리는 기예. 그 기술 자체인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명박이나 당신들이나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우익들의 법치-안보-국가론 모두 비슷하다.
법치? 법치란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일 것이다. 근데 우익들은 마치 자신들의 관념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법치란 정부 또한 법으로 다스려진다의 의미, 치안을 담당하는 권력도 법아래 다스려진다는 의미다. 전경이나 의경들도 모두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근데 우익들은 법을 제 관념대로 해석해,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면 법을 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한다. 법 위에 있다고 자신들이 있다고 맹신하는 게 파쇼들의 문법인 걸 모르고 있는 걸까? 또한, 법은 윤리적 잣대가 될 수 없다. 노조나 시위대가 법을 어겼다고 비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등은 법과 윤리적 잣대가 일치한다. 허나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 운동을 봐라. 분명 그 시절 법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이것이 불법이란 이유로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윤리성을 재단하는 건 위험한 태도다.
안보? 간첩 어쩌구 지꺼리는 우익들.. 솔직히 어느 나라나 간첩은 있기 마련이다. 간첩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가? 국가 보안법은 사상이나 사유까지 모두 재단하고(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것들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각 객체가 모여있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국가 보안법으로 재단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오히려 광의의 감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간첩을 철저히 잡는 실리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국가는 뭐.. 위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여하간 우익들은 사고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