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인 탄핵정당글이 없다는데에 대한 심심한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된지는 얼마안되었습니다. 어떤분들처럼 자신있게 토론할 수있는 능력도 되지못하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정리해서 올려놓고는 이후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탄핵의 이유는 무엇인가?
탄핵의 이유는 서류상으로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돈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번 415총선에 대비해 중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것이 이유입니다.

2. 탄핵에 반대하는 계층과 탄핵을 찬성하는 계층은 무엇인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후의 내용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탄핵 반대계층
2-1-1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순수한 지지자.
2-1-2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2-1-3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잘리는것은 원하지않는 안정을 원하는사람들
(2) 탄핵 찬성계층
2-2-1 한나라당 민주당의 순수한 지지자.
2-2-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3) 중립계층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1)이 80%이겠고 (2)와 (3)을 합친것이 20%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1-3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은 80%가 되지못했습니다. 40~50%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할 수있는데 이는 2-1-1과 2-1-2를 합친 결과라 할 수있습니다. 그렇다는의미는 30~40%정되되는사람들은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않지만 대통령이 짤리는것을 보고싶지는 않은 계층이라 할 수있습니다.

3. 무엇이 사전선거라는 의미인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던 정치자금 1/10논란을 아실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만약 1/10이 넘을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초강수를 두었고 그 재신임의 방법을 이번 415총선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말을 책임지는 책임감있는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위의 2-1-3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1-3은 근본적으로 매우 중립적인 계층이며 안정을 추구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념적으로 이 계층들은 친한나라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는것 또한 아주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를 지지한다기 보다는 이도저도 찍을데를 못찾으면 그래도 이쪽이 좀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 이란것입니다.
(2)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결부시킴으로서 2-1-3 계층에게 무언의 강요를 한 것입니다. 2-1-3계층이 모두 한나라의 지지자는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장이 확실한 다른 계층들과는 달리 유동적인 계층입니다. 상황을 보아 마음내키는대로 다른쪽을 지지할 수도있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결부시킴으로서 이러한 계층에게 '집권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겠다'라고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해 보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것이라 평가 할수있습니다. 대통령이 통념적으로 할 수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 표현이나 지지발언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입니다. 정녕 그런 의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을 획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자신의 직위를 선거에 결부시켜 부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분명하게 평가 가능한 부분이며 이것은 그 어떠한 선거전략보다도 더 악질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재신임 국민투표를 거부했을까요? 왜 재심임의 방법을 총선으로 꼽았을까요? 정녕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만약 재신임투표와 총선을 분리시켰었다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2-1-3계층은 각자 자의에 따라 재신임 투표를 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때는 또한 자의적으로 자신이 찍고 싶은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악의적인 선거 사전 운동을 획책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 할 수 없게 됩니다.
(4) 이대로 둔다면 꼭 그들이 한나라당의 지지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나라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악의적인 사전선거운동이며 총선에 사활을 건 부패거대 야당으로서는 결코 좌시 할 수 없습니다.그들은 결국 선거법위반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빌미로, '대통령 직위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하는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4. 무엇이 문제였는가?
(1)
먼저 이를 주장한 거대야당 집합체의 부정부패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했다는것을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의 의견이 그들을 신용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귀에 쉬 들어올리 없습니다. 가만히 되짚어 보면 야당은 분명 예전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총선과 재신임 국민투표의 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귀 기울여 준 국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설명을 국민에게 좀더 자세히 하려는 시도도 없이 바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탄핵의결 후에도 이런식으로 선거사전 운동의 혐의에 대한 납득 할만한 해석도 없이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무조건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쳤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탄핵에 대한 배신감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2)
탄핵은 무조건 잘못된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했지만 야당의 의견은 그들이 입밖으로 내서 해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분명히 일말의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의 행동들을 좋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당의 시각으로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총선 연결 의도를 악의적인 선거운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악의적인 해석을 첨부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감히 국민이 준 권좌를 가지고 국민에게 한판 도박을 걸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당신들이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 협박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행동을 했기에 부패야당집합체는 속된말로 지랄 발광을 했던것이며 그들의 행동이 지랄발광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국민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며 그런 의도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노무현대통령은 야당에게 국민들이 뒤돌아선 사이 몰래 선빵으로 죽빵을 호되게 갈기고 비웃어 준셈이 됐고 평소 행실이 개차반 같았던 야당은 먼저 맞아놓고도 양치기 소년 마냥 그럴듯한 해명조차 못한채 결국 한다는 짓이 그동안 늘 지니고있던 촘촘히 못을 박아 놓았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통령을 후려친 것입니다.

5.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식으로 좀 다르게 들여다보면 헛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꽤 그럴듯한 탄핵정당성 주장이 된듯합니다. 비록 행실이 개차반 같은 야당이라지만 그들의 주장에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도 국민이 준 권좌를 가지고 국민과 도박을 벌리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지지도없이 끌어내린 야당의 행각에 버금가는 짓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짓거리 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노에 휩쌓여 어느 한쪽 극단으로만 달린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점들을 놓치기 쉬우며 이런 사소한 문제점은 어찌보면 정말 큰 문제점 일 수도 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제 글이 결코 좋은 글이라 믿지는 않지만 단순욕설로된 속된말로 한나라 알바생들이라 칭하여지는 자들의 욕설글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바가 존재한다면 제글이라도 퍼다가 널리 알리도록 하시지요. 욕설과 단순비하보다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