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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수업하는데 북한문제가 주제였어요
북한에 지원해주는것도 말이 안되고 통일부라는것이 존재하는것 자체가 굉장히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는 논리를
상대쪽에서 펴더라구요
우리쪽에서 왜 그러냐고 질문하니까
우리나라의 세금을 써서 왜 북한의 주민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던군요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같은 인류로서 도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당장 우리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탈세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탈세자나 북한사람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는것에는 동일하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 당연히 둘 모두 세금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구요
물론 탈세자는 범법을 저리르고 있는것이라 둘을 같은 선상에 놓을수 없다라고 말할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논점흐리기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이념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아니하면서 설립되었는데
북한과의 통일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북한지원부로 몰락해버린 통일부따위는
이제 없어져야한다 국민의 세금낭비이고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는것도 뭐라고 반박해야할까요
내일 토론수업 이어서 재개되는데 자료는 찾을수 있지만 반박논리를 세워주실분있나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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