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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세는 새로 세금을 증설하는것이 아니라(그럴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하수도(오수+우수) 세금 제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 개편하여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한다는 것이네요.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기에 외국의 세금 제도 명칭을 빗댄것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세금 징수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페이스북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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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세라니 깜짝 놀라셨지요?
시민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좀 보셨나요. 오늘은 종일 하늘이 높고 넓어 그윽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걸 꽉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바람, 보름달까지. 자연을 즐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름에 세금이 붙어서 깜짝 놀라셨지요? ‘빗물세’ 말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억울해지기 십상인데, 게다가 ‘빗물’에 대한 세금이라니. 하늘에서 비 오는 게 내 탓이냐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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