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국내에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올라 수지가 맞지 않으면 알아서 해당 생산요소의 가격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처음엔 중국에서 지금은 동남아로까지 진출해있다.
올해 여름은 특히 전력난이 심했다. 정부는 이 전력난이 전부 전기를 낭비하는 국민의 탓이라며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했다. 순진한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1인당 전력소비량 이라는 지표를 의심해볼 생각조차 못한채 우리가 낭비했구나, 우리 잘못이구나라며 반성하고 절약에 절약을 더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지표에 불과하며 진정한 국민의 전기소비실태를 확인하려면 1인당 가정용전력소비량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살펴본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정부가 내세웠던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 일본, 독일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였던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각 국가들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즉, 가정용 전력소비가 아닌 산업용 전력소비가 현 전력난의 원인인 셈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자신들을 비호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첫 문단에서 밝혔듯이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요소를 구하기 어려울때는 주저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한다. 임금 뿐 아니라 세율이 높아져도 그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 혹은 조세피난처로 공장, 혹은 본사를 이전한다. 그런데 왜 유독 전력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선 안된다는 걸까? 전력소비량이 많은 기업때문에 산업용전기 사용세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떠들던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즉, 산업용 전기세를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분만큼 인상하고 여기에 대해 수지가 맞지 않는 기업은 알아서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것이 타당한 논리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그럼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반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런 공장라인 노동자들은 이미 해외노동자들로 채워진지 오래다. 한마디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해도 우리 국민의 실업률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야 하고 장악한 언론을 통해 보여주는 기만용 지표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