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국내 담뱃값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다며 중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인사이트가 보도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 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정률 인상’과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종량세액’을 검토한 뒤 후자를 선택했다.
당시 정부는 담배세제부과금을 약 80% 올려 판매가 평균 2,500원이던 담배 한 갑 가격이 2015년 1월 1일부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 첫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15.7%(추정) 감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담뱃값 인상이)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물가연동제는 2014년 인상안 검토 당시 한번 철회됐던 안이긴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ps국민들 어떻게하면 열받을까 고민하는게 정말맞나봄 판단은 오유분들께 맡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