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정책을 시작한 한국은
수출지향을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덕분에 대기업은 쑥쑥 크게 되었고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고용창출은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컸기에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기업들도 '낙수효과' 를 톡톡히 내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게 되었죠
하지만 그 효과가 30-4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출지향형 공업정책으로 대기업은 성장하였지만, 내수시장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내수시장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시장만 지향한 결과
대기업들은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국내 인력고용은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내 인력고용의 감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한채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게 됩니다.
'낙수효과' 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고용의 문제에서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여 점차 제조업에서 인력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를 먼저 적용하는 대기업들이 '4차 산업' 을 정착화 할 경우
제조업의 인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들로 향하는 시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인력난만 가중됩니다.
결국 고용난은 줄지어 일어나게 되고,
대기업들은 외국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정부의 수출지향형 공업정책에서 대기업위주의 정책은,
내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
현재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의 심화,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들의 도덕적해이,
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한진해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수시장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창업자들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어떨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