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런 사람 3명(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장관)만이라도 이 정부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우당을

미워하지는 않았을텐데..... 쯪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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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ins.com/article/2306934.html?ctg=2002

재벌이 잘돼야 경제 잘돼 … 장관 된 뒤 생각 달라져` [중앙일보]
[월요 인터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만난 사람 = 김종혁 정책사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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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월요 인터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구상하는 노동정책은 뭘까. 그게 궁금했다. '노동인권 변호사' '국회 노동위 3총사' 등 그에게는 항상 친노동적 수사(修辭)가 따라다녔다. 인터뷰는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1시간50분 동안 이뤄졌다. 내용은 의외였다. 이 장관은 친기업적 발언을 많이 했다. 노조에 대해선 쓴소리가 많았다. 고용을 높이는 게 노동부 장관의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집권 여당이 되더니 변한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과거에는 A 아니면 B 식의 선택을 앞세웠지만 이젠 A와 B의 조화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야당이었을 때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초선의원 때 노무현.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에서 날렸다. 이 중 두 분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인가.

"예전엔 인권 변호사로 동지적인 관계였다. 국회에서도 좋은 동지였다. 지금도 그 분위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젠 모시는 위치가 됐다."

-노 대통령과 독대(獨對.혼자 만남)할 기회가 있는지.

"여러 차례 했다."

-어떻게 하고, 얼마나 오래 만나나.

"한 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집무실에서 주로 만난다. 그런데 비서관 한 명이 꼭 기록자로 배석해 다 적는다. 부부 동반일 때는 기록자가 없다."

-노 대통령은 그걸 퇴임 뒤 공개하겠다는 건가.

"아마 근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만난 뒤) 밖에서 엉뚱한 얘기 안 하도록.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한다. 노동정책이나 경제 혹은 옛날 얘기도 하고 여론 동향도 전달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 맞나.

"처음에 어려울 때 사력을 다해 도왔다.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떴는데, 한화갑 대표가 돈을 한 푼도 안 줬다. 내가 개인적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빌리고 거뒀다. 그래서 내가 (대선자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때 기자들에게 '100대 기업을 돌며 당 후원금 120억원을 모았다'고 자랑했다.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어려웠다. 아무도 후원회장을 안 맡으려 했다. 그래서 과거 당에 후원해 준 기업들 리스트를 받아 찾아다니며 부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희생자'라고 했다. 노 대통령 대신 희생됐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았다. 한데 이번엔 했다. 그걸 통해 우리 정치가 깨끗해졌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희생됐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궁지에 몰렸다. 노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중산층 이상의 계층과 보수층이 우리를 떠났다. 중산층은 세금 문제 등으로 많이 떠난 것 같다. 과거 지지층 중 일부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으로 갔다. 그 이유는 분석해 봐야겠다. 상대 당이 잘한 것도 아닌데…."

-과거 노동 변호사의 경험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자 변론을 많이 했다. 그런 경험이 지금도 뜨거운 가슴으로 남아 있다. 그때는 가치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A가 옳으면 B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젠 가치가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A와 B 모두에게 나름의 진실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1987년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대우조선 이석규씨 사인 규명 작업에 나섰다가 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는데.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운동이 막 번지고 있었다. 그런데 옥포에서 최루탄에 노동자가 죽었다고 했다. 조의를 표하려고 조문단 대표로 내려갔다. 가 보니 '노변'(노 대통령)이 부산에서 와 연설하고 있더라. 재야 운동가는 다 모였었다. 이소선 여사의 부탁으로 재야 대표를 맡아 일하다가 구속됐다."

-96년 국회에선 '우리 경제의 저효율 구조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비롯됐다'고 발언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재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재벌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고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다. 재벌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잘된다. 고용을 늘리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잘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중요한 목표다."

-기업 쪽에선 노조가 너무 강성 일변도여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하는데.

"과거의 노조는 생계형이었지만 지금은 권력화됐다. 노동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구조가 경직돼 많이 힘들다. 이런 경직성을 풀어 줘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에선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몫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 노조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초대 권기홍 장관은 노동자 편을 많이 들었고 두 번째인 김대환 장관은 법과 원칙을 앞세웠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왜 이리 갈팡질팡하나.

"권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정책과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다. 김 장관이 들어서서 법과 원칙의 기조를 내세우며 (정상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도 안정돼 갈 것이다.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간다. 한국노총이 그렇게 가고, 민주노총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바뀌어야 한다. 노동행정도 과거에는 노사문제에 치중했지만 이젠 고용이 중심 화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선이 완전히 다른데.

"예전에는 5월이면 춘투로 시끄러웠다. 지금은 조용하다. 파업도 국민 지지를 못 받으면 실패한다. 한국노총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 참여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의 외길만 간다. 민주노총에 대해 정부나 국민이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는가. 없다. 안타깝다. 흐름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노 대통령과 노동문제를 자주 상의하나.

"대통령은 최대 관심사가 고용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국무회의 때 고용에 관한 한 노동부 장관에게 부총리급 권한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인원과 예산을 다 주겠다고 했다."

-청년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각 대학의 취업률이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렇게 하게 했다. 대학도 취업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노동부는 각 대학이 취업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올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거기서 직업 지도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한다."

-노년인구가 늘어나는데 고령자 일자리는 어떻게 풀어 가려는가.

"점차 정년을 연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년제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정년제가 없다. 하지만 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로 가야 한다. 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그만두라'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 그만두라'는 식이 돼야 한다."

-그럼 젊다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능력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노조가 고용 안정을 해친다며 반발하지 않겠나.

"합리적인 차별과 해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 비합리적인 차별을 얘기해야지 합리적인 것까지 논쟁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합리를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기술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로 비정규직이 하나의 직업이 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스스로 파트타임을 원하는 근로자도 많아질 것이다. 외국처럼 근로자가 신분 상승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바꾸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을 써야 할 곳에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건 막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5급까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별 사정이 있다. 노동부는 6급이 근로감독관이다. 이들은 노사문제에서 중립이어야 한다. 한데 노조에 가입하면 되겠는가."

-ILO가 한국의 실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다음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총회 때 내가 연설하는데 그때 정면으로 얘기하겠다."

-노동외교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국내 문제에만 몰두하느라 그랬다. 이젠 노동외교를 적극적으로 펴야 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순위가 해마다 꼴찌다."

-김대환 전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자꾸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노사 자치와 자율은 중요하지만 노동부가 장막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필요할 땐 무대에 올라서야 한다. 교섭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재가 조금만 선을 넘으면 개입이 되지 않나.

"권기홍 전 장관이 창원 두산중공업에 내려가 교섭을 주도하는 식은 잘못됐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면 중소기업노조는 무너진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 노조는 상당히 열악하다. 정부.여당이 논의해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 한 명 내지 반 명에 대해 임금을 주게 하려 한다. 대기업 노조는 아니다."

정리=김기찬, 사진=강정현 기자

이상수 장관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노동 인권 변호사'다. 85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열고 노동자 대변에 나섰다. 87년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대우조선 이석규씨 사인 규명 작업을 벌이다 구속됐었다.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도 폭로했다. 88년 재야 영입케이스로 평민당에 입당. 13대 국회에선 노무현.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 삼총사'로 불렸다. 2002년 대선 때 당내 입지가 약하던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고 10.26 재선거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그래서 올 2월 노동부 장관에 임명될 때는 '보은인사'논란도 있었다.

▶전남 여수 ▶고려대 ▶광주지법 판사 ▶평민당 대변인 ▶13, 15, 16대 의원 ▶부인 안승(56)씨와 1남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