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세금을 걷는데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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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21805

작성자 : 선비중선비

추천 : 0

조회수 : 250

IP : 121.139.***.69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2/08/23 12:19:03

http://todayhumor.com/?sisa_221805

세금을 걷는데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얼마전 글을 보다 유럽쪽 어느 국가에서는 세금을 수입에 따라 다르게 매기더군요

가령 그 게시물에서는 속도 위반 했을때에 벌금을 우리나라 처럼 만인 공통으로 6만원(액수는 예를 들음)이런식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로 훨씬 많이 받더군요.

상식적으로는 벌금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위의 방법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의견도 들어보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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