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올라간 자위 용품 판결 해석

게시물ID : law_2218

작성자 : 인간.실격★

추천 : 0

IP : 118.36.***.9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4/09 23:00:29

http://todayhumor.com/?law_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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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올라간 자위 용품 판결 해석

법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이 판례를 저 혼자 그냥 해석해봤는데요.. 일단 판례는 법원성을 띠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단순히 남성용기구인 '여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한 물건이고, 여성용 기구인 '남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하지 아니한 물건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못 해주겠네요. 그냥 아.. 그건 아닌데.. 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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