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세 올린다는 것은 근로자·소비자 소득 깎는 셈”

게시물ID : economy_22130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

IP : 210.180.***.19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6/11/20 20:58:06

http://todayhumor.com/?economy_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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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인세 올린다는 것은 근로자·소비자 소득 깎는 셈”

앞서 1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 로널드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세워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한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 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기업의 자본투자 유인과 세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건 자명하므로 소비자와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한계비용 상승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에 필요한 요소 수요를 줄이면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95535

사닥호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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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1/23 16:11:13 175.127.***.106 괧 68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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