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사건 종합정리 


> 사건 개요. 

노건평이 2005년 6월 노무현의 고교동기 정화삼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에 따라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의 홍기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뒤 수억원을 받은 혐의

> 진행 상황.

실제로 홍기옥에게서 정화삼 형제에게로 30억이 건네진 사실 확인. 홍기옥, 정화삼 구속됨.

노건평은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의 댓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검찰 소환시 진술.

실제 은행계좌추적 결과 노건평과 상기 인물들 간에 돈거래 사실 없음. 

검찰은 홍화삼이 위의 30억중에 일부로 김해에 있는 성인 오락실을 매입하여

그 수익금중 일부를  노씨 주변 인물들의 차명계좌로 수억원이 오간 사실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거자료나, 확실한 사실 발표 없음.  

그럼에도 '포괄적 공범' 운운하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건평씨 포괄적 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0219290783323&newssetid=82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BBK때에도 담당검사였으며 당시 명함, 증언, 

주어가 없다는 망발로 유명한 광운대 이명박 동영상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리. 

일단 눈여겨 봐야할거. '포괄적 공범' 이라는 표현.  

검찰은 이번 사건 시작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진행했는데

한번도 명확한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웃을 '포괄적 공범'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현재로선 증거가 하나도 없을게 뻔하다는거. 

왜냐. 저건 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는 거거든. 만약 댓가없는 포괄적 공범이라는게 

적용이 된다면 이명박은 광운대 동영상, 명함, 여타 증언 할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쉽게 비교해 보자면  

내가 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친구가 소개시켜 달래서 소개시켜 줬더니

친구넘하고 선배가 둘이 대출사기를 쳤다. 근데 검찰이 소개시켜 줬다고 

나까지 포괄적 공범으로 처넣겠다는 거거든.  

물론 대통령의 형과 일반인의 입장은 엄연히 다른거긴 하지만

거기에 댓가가 없었다면 대통령 형이든 예수님 동생이든

우리나라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두번째. 담당 검사 최재경은 노무현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조카이자 현 한나라당 의원 최구식의 사촌동생이라는 점. 

대한민국에 인맥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더구나 그 인맥이 친척이라면 이건 뭐 의심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 수사 지휘’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888


> 결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노건평이가 돈 수수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수사 결과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좌로보고 우로봐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찰의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냄새가 폴폴 풍기거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BBK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검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

명함, 동영상, 증언등 증거가 수두룩 하게 나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신청은 커녕

무혐의 처리한 검사양반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고 

포괄적 공범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까지 써가며 구속영장 신청했다는거. 

어떻게 이게 같은 검사가 한일일 수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