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던 민주던 지금 상태론 5년안에 IMF 때와 비견될만한 사건이 발생할거다
아무리 곡선에 미분질 해대봤자 쓸데없는 짓 이미 일어난 상황을 한국사회의 특성과 대입하면
아주 단순하게 결과는 얻어진다.
2000년대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다. 해외 부동산 펀드가 인기펀드라고 신문경제면에 종종 나오곤 했었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기존 선진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같은 신흥개발국까지 부동산 상승은 공통된 현상이었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08년 이후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역시 이들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에의한 가격상승이 아닌 투기로 인한 상승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꺼지게 되있어
거대자본이 유가 가지고 한바탕 해먹고 곡물가서 한바탕 해먹고 그리고 결국은 폭삭 주저 앉았지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기축통화국이자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니까 수면아래로 잠재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렙의 고수가 끝판왕과 싸운다 한들 엄청난 마나 빨고 피빨고 거기다 show me the money 치트키 사용권까지 가졌는데 죽을리가 없지
일단 깨고 다시 회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어중간한 건 마나빨고 피빨아봤자 뒤진다. 아직 붙을 능력이 안되거든 그렇게 뒤지면 아템만 떨궈놓겠지 그렇게 떨군 아템은 낼름 주변에서 주서먹을거고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핵심은 빚이다. 빚진 돈은 갚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갚고 계속 쌓여만가니 문제 해결이 안되 그 구구절절한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결론은 돈 빌려놓고 능력이 안되니 못갑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꼬리물기 식으로 돈 빌려간 놈이 돈 빌려주고 아주 복잡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한놈 파산시키고 돈 될만한거 다 처분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아
서브프라임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한테 돈 빌려주고 발행한 채권으로 파생상품 만들어 시중에 팔아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엄청한 신용이 부동산 버블 꺼지면서 휴지조각 된거잖아.
한국도 마찬가지야 능력안되는 놈들이 가랭이 찢어질거 생각못하고 돈 빌려가고는 이제와서 손해볼 수 없고 우리 이대로 놔두면 한국 망한다는 식으로 살려달란 꼴인데
한국정부가 미국처럼 엄청난 규모의 불량채권 사들여 처리할 능력이 되냐?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미국은 애초에 중산층 이하 신용도가 떨어지는 하위계층을 상대로한 대출이 부동산 폭락과 함께 터져서 도덕적 책임을 애초에 상환능력 안되는데 왜 무리해서 빌려줬냐는 문제제기로 은행권에 돌릴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나 한국은 대출 주체가 신용도에 문제가 없던 중산층이야. 한달에 은행이자로 100~200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되는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 계층이지 월 100~200 월급 받아 사는 하위계층이 아니다. 이들 손해 최소화 하자고 정책을 내세우면 투기대열에 동참한 데 대한 책임은 없고 그 고통은 왜 모두가 나눠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게 된다.
개인은 나라 경제가 흥하고 망하고는 관심 없다. 흥해도 지가 못살면 전부 나라탓 세상탓이고 망해도 지가 잘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가 아쉬운데 누구하나 나서서 소신있게 해결법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다.
빛진돈은 갚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게 기본 명제다.
한국수출의 1~2위를 유럽 중국이 다툰다. 5년간 금리 낮춰서 수출대기업 밀어줬는데 세계가 안도와줘
돈은 풀었는데 시중에 돈은 안돌아 왜일까? 있는 놈들이 소비를 해야지 돈이 도는데 있는 놈들이 리먼사태 서브프라임 유럽발 경제위기등 여기저기
불안한 이슈가 터지고 실제로 나락으로 떨어질 조짐이 보이는데 돈을 풀 이유가 없잖아. 가계도 차곡차곡 은행에 쟁여놓지 소비를 안해
금리 낮춰서 신용은 창출했을 뿐 시중에 현금이 안돈다.
이 상황에서 어쩌면 대출금리 인하로 원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자라도 제때 갚아서 경매 넘어가는 일 없게 하는게 인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겠지 그러나 결코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건지 아무도 대책이 없다는 거다.
외부충격을 견딜만큼 키워놓은 내수 없다. 수출도 안된다. 빚은 엄청나다. 빚진 놈들이 갚을 생각은 없다. 상황이 집구석 망할 징조가 보이는데
복지해야되니 또 빚내자고 한다. 나라도 빚, 가계도 빚 그런데 상환계획은 없다. 가계는 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 떠넘길 생각만 한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
유럽이 그리스 스페인 파산시키고 유로존에서 내보내고 대출받아 집산 중산층들 지금 1~2억 손해면 아주 양호한 거니 감수하고 집 팔아라 살 사람 없으면 정부서 매입하겠으나 손해는 어쩔 수 없다. 남은 빚은 2%미만 저리로 장기 상환계획 세워서 갚아라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절대 문제해결은 없다. 그런데 이런일이 일어날리가 없잖아
향후 5년안에 무너지는 일밖에 없어 그리고 빚만 없어도 중산층인 시대가 올거다. 그간 신용이 아닌 실제 돈을 쥐고 있던 있는 놈들은 주서담기 바쁠거야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지독한 꼴이 나타날거다.
경제대공황이 과잉공급이란 분명한 원인에서 출발해 해결법도 명확했다면 이번엔 시스템에 대한 의심과 경제주체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코 욕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할 주체는 없다는 거다. 더 최악인건 민주주의란 다수결 정치시스템으론 해결 불가능이야
미국이란 민주주의 정치제도 원조격인 나라도 해결을 못보는데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거기에 사회정의에 정부신뢰가 바닥인 한국에서 정치로 사태를 해결한다는건 너무 과한 희망이자 희망고문이야
결과가 불보듯 뻔하고 다들 아는 사실인데 아무도 인정하긴 싫겠지
그렇다고 시간이 너희를 비껴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