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터에 진입하려던 시위대가 이를 저지하는 군 장병들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관웅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난입하는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국방부는 군형법 상 '군용시설 손괴' '초병폭행' 조항 등이 적용가능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민간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신중론이 군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투입에 민감한 사회에 군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방어수단도 없이 폭행당하는 군의 모습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형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고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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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 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 과제중 하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함 올려 봅니다.
분란의 소지가 많은 토론 주제내요 히히;

제 의견으로는 군형법 까진 아니더라도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 할것 같은데,
이유는 말 그대로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이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라도 이거는좀...
나라의 기강을 망가 개병신으로 만드는 일이죠.
저 동영상을 봤는데 시위대가...농민이 아니시고 대단히 젊은...
한총령 학생회 같은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들이시더군요.
솔직히 전 그것을 보고 약간 당황하고도 또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부대로 군까지 투입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쨋든 시위대를 가장한 폭력배들은 저는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무슨 전경들 방패 때리듯 때리시던데.. 날라차기로...
참고로 외국에서는 경찰들이 곧 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못하면 대가리에 구멍 송송 뚫리니깐요.
물론 외국 일부는 총기사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한국 이대로는 않된다고 생각 되네요. 지금이 무슨 80년대 시위현장도 아니구요.
저는 군형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의 떨어진 기상 나라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주민들은 가만있는데 이상한 시위대가 날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