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참여정부시절에 관련되서 나오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경제성장률"문제입니다.
세계 호황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최하수준이다...
참여정부시절에 경제성장은 거의 못했다...
과연 진실일까요?
첫 번째로, 경제성장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척도는....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과의 격차를 비교해야합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의 압박없이)한 나라의 가용자원을 모두 가용했을때, 달성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의 노동자, 기계, 설비 등등을 100% 완벽히 가동했을때 달성가능한 경제성장률이죠 ㅎㅎ
따라서, 한 나라가 가장 좋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것은,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일때를 의미합니다.
자...그렇다면 참여정부 시절의 잠재성장률은 어떠했을까요?
잠재성장률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연구소에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지만,
대략 2000년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4%대라고 추정하고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00년대 잠재성장률=4.2%로 분석하고있고..."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73879&sid=E&tid=6
"이 기사에서는 4% 중후반대로 분석하고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62819
"대한상공회의소는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5.1%로 분석하고있네요"
http://www.ajnews.co.kr/kor/view.jsp?newsId=20110711000068
결국 종합하자면,
참여정부시절 잠재성장률이 4%대이기때문에,
5%에 근접하기만하면-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에 맞게 아주 훌륭한 성장을 한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여정부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얼마일까요?
|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 Korea | 8.2 | 4.5 | 12 | 7.2 | 5.9 | 10.6 | 10 | 9.3 | 6.8 |
| OECD | 3.7 | 5.5 | 6.4 | 1.2 | 0.5 | 4.9 | 3.7 | 4.5 | 3.8 |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 Korea | -1.5 | 6.2 | 7.3 | 10.8 | 8.1 | 6.8 | 10.6 | | |
| OECD | 1.3 | 2 | - | 2.7 | 4.6 | 3.6 | 3 | | |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 | |
| Korea | 11.1 | 10.6 | 6.7 | 9.2 | 9.4 | 5.9 | | | |
| OECD | 3.4 | 4.5 | 3.8 | 3 | 1.4 | 2.2 | | |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 |
| Korea | 6.1 | 8.5 | 9.2 | 7 | 4.7 | | | | |
| OECD | 3.1 | 2.5 | 3.1 | 3.6 | 2.6 | | | |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
| Korea | -6.9 | 9.5 | 8.5 | 3.8 | 7 | | | | |
| OECD | 2.6 | 3.3 | 4 | 1.2 | 1.6 | | |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 |
| Korea | 3.1 | 4.7 | 4.2 | 5.1 | 5 | | | | |
| OECD | 2 | 3.2 | 2.6 | 3.1 | 2.6 | | | |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인데,
참여정부시절은
매년 3.1%, 4.7%, 4.2%, 5.1%, 5%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잠재성장률만큼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순위권입니다.
OECD 평균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 1.5~2배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ㅎㅎ
즉, 참여정부시절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느니....라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ㅎㅎ
아마,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은..."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전혀 비판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ㅎㅎ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2000년대를 세계 경제의 호황기라고 하는데...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ㅎㅎ
90년대 빌게이츠 등에 의한 IT혁명이 발생한이후로,
미국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으며,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물가는 그대로인...이른바 "신경제"를 경험하게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IT버블, 닷컴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의 정점이 꺾이게됩니다...
그리고 아프칸 전쟁,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석유값 폭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침체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린스펀이 이때부터 저금리 정책을 펼쳤죠 ㅎㅎ )
2000년대가 세계 경제 호황기라고 하는것은...
온전히 BRICs라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덕택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2000년대에 10%에 육박하는(혹은 그 이상인)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발전하게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대의 호황기를 기록하고 중국 등이 발전을 시작한 1990년대라면 모를까...
2000년대를 세계경제의 최대 호황기라고 말하는것은...조금 오바스러운 주장입니다. ㅎ
(저 위에 OECD 경제성장률 평균치만 보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참여정부가 전혀 비판받을 일이 없다는겁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걸고넘어지는것은...자신의 무식을 인정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