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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828
    작성자 : 게이바당주
    추천 : 0
    조회수 : 1143
    IP : 49.246.***.1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8/21 21:21:59
    http://todayhumor.com/?law_21828 모바일
    지역식당 명예훼손 서로 사과했는데 말바꿔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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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쯤 전에 동네식당에서 어머니랑 지인이랑 셋이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엄마가 카운터까지 가셔놓고 카드결제하는 것을 깜빡하고 나왔습니다.(이쑤시개랑 커피만 드시고 계산 깜빡하신듯..)

    두시간쯤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돈 안냈으니 식당업주한테 전화해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 없어도...

    엄마한테 계산안했냐하니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합니다.(요즘에 자주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업주가 아니고 다른 경찰이 또 받아서 돈안내고 갔으니 내고 가라고 합니다.

    말투 둘 다 고압적이었고 저희는 좀 기분이 상했지만 우리 잘못이니 다시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같이 갔던 분이 분명 엄마가 카운터로 가는 것을 봤고, 저도 봤습니다.

    지인은 카드로 긁은것도 봤대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기계에 오류가 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식당쪽 말로는 CCTV에서 확인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카운터 근처에도 안왔대요...)

    뜬금포로 경찰한테 두명씩이나 돌아가면서 취조조로 전화받은것,

    그리고 엄마 치매끼까지 의심했던게 속상해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면서

    '동네라 자주 갔는데 다시는 가지 않겠다. 

    자기들 실수인데(솔직히 아직까지 저희는 씨씨티비 확인 안해봐서 엄마가 카드 긁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사과도 안하고 평상시 알고 지내는 것 같은 경찰 통해서 무전취식범 취급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지냈습니다.

    두 달뒤 어제 블로그에 사과쪽지가 와서,'식당업주인데 죄송하다, 종업원들이 실수 한것 같다. 다시 오시면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보냈더라구요.

    마음이 약해져서 블로그 글을 지웠습니다.

    답장은 귀찮아서 안했구요.

    오늘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요...

    해당 경찰이 자기 직함 다 밝히고 사이버 수사대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소가 들어왔다,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진행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사과하더니 왜?뻥쪘지만 제가 해당 업주에게 전화해서 얘기해보니,

    어제 사과쪽지 보낸건 잘 모르고(?) 실수로 보낸거라고 합니다ㅡㅡ

    어쨌든 큰일 만들기 싫어 전화상 제가 두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종업원포함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할거라고 합니다.

    그런 요구는 과하다 싶었고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쪽도 사과했고 나도 사과했으니 일단락 짓고싶다고 하고 끊었습니다.(통화내용 녹음) 



    그리고 두어 시간 뒤...


    방금 전, 경찰이 저에게 또 전화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정식접수하겠다고 합니다.

    기계오류가 아니고 저희측 실수인데 제가 블로그에 거짓말을 했고,

    '평상시 아는 경찰 통해서 부탁했나 봄'

    이 두 부분이 제 잘못이라고, 제가 사과하는게 맞다네요...

    (경찰과 통화내용 다 녹음)

    내 블로그에 일기쓰듯 쓴 걸로 문제되는 것도 기쁜나쁜데,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건가요...



    세줄 요약:

    1. 어머니 모시고 간 식당에서 계산 깜빡함. 경찰 두명을 통해 계산하고 가라고 전화받음.

    2. 1의 사건에 대해 블로그에 적음. 처음에 주인이 사과댓글 달았다가 싹 지우고

    3.다음날 2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었고,

    특히, '평상시 아는 경찰에게 부탁했나봄', '지들 실수인데 우리를 무전취식하다니 어이가 없음'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함.




    재가 궁금한것은,

    1.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2.된다면, 초범인데 벌금 및 민사소송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3. 만약 명예훼손 불기소처분시 제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지금 이 글 쓰면서도 무섭네요...이 글도 문제 되는건 아닌지...


    참고로 해당글 조회는 두달간 138건이었고, 상호명과 위치가 나와 공연성은 충족이 됩니다.(이 부분은 제 실수라고 뼈저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선임하면 몇백 깨지는게 기본이라길래 내일 일단 대한법률 사무소에서 전화로 상담해보긴 할건데,


    정말 답답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출처 임신6개월에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는 나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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