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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잠정 중단하거나 합의 발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미 간 민감한 군사 현안들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될 경우 반미감정을 비롯해 한미 관계에 초래될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개편이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양국 간 협상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올 스톱'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주한 미2사단 개편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한미 연합부대로 만들어 한강 이북 지역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놓고 심도 깊게 협의해 왔다.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경기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미2사단의 연합부대화 방안이 2015년 12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편 문제가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초래될 반미감정 등 후폭풍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2사단 재편을 비롯한 주한미군 관련 협상은 현 정부에서 더이상 진척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한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