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독일,예멘,베트남의 통일과정을 아시는분이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docId=46958213&qb=67Kg7Yq464KoIOygge2ZlO2GteydvOydmCDsnbTsnK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tAfbc5Y7tGsstN54mhssc--495380&sid=UBiSAy1kGFAAAEJW-MU
행여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을 위한 링크 ~ 조금 긴 글이지만 아주 잘 정리가 되어있고, 더 자세한건 스스로 검색 ^^;;
제가 이 글을보고 느낀건, 아 흡수통일이 불가능한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할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전체주의의 흡수, 원조와 교류를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북한 국민들에게 심어줘야하는 이유,국민의 지지에 의한 공산주의국가의 붕괴 등입니다. 또한 인구도 우리가 더 많고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군사적으로도 우월하다는점이 앞서말한 독일, 에멘의 통일과정에서의 공통점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될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트남 적화통일과정에서의 공통점입니다. 내부에서의 부패, 정부에대한 국민의 불신, 미군철수 등이지요. 사실 반미운동은 잠식시키는건 어려워보입니다. 효순이 미선이와같은 사건에서볼때.. 오히려 반미운동이 안 일어나는게 더 이상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불을 끄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느낌입니다. 반미운동을 빨갱이로 몰아버렸다는게 가장 큰 오류기도 하고, 타협의 여지를 스스로 포기했죠. 물론 반미여론을 조성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군철수가 반미운동에서 주된 원인이 있는게 아니란 걸 월남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내에서의 여론입니다. 그당시 반전여론이 강력하게 조성되었고 독재를 일삼는 월남에대해서 쓸데없는 지원이라는 여론이 팽배했기때문이죠. 여기다가 평화조약을 맺어,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것은 미국내에서의 여론과,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조약 이전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북한을 뛰어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핵과 생화학무기등을 볼때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는것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군비리와 정부, 정치권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이기때문에 국민의 지지는 반토막이 나 있기도 하구요. 월남이 패망했던 이유중 하나가 정치적,군사적 비리가 엄청났기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미국내에서 독재정권에대한 불신여론이 조성되어 미군철수가 더 빨리 진행되었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활동이 미국여론에 힘을 실어줄것이고, 미군의 지원에대한 부분도이런부분으로 조금 완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박정희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베트남운운하며 적화통일을 논하는건 아주 우스운일이라는 말이죠.
아무튼 그러해서 제 주관적 소견은 북한과의 교류는 분명히 지속되어야하며, 시장경제개방을 필두로 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봅니다. 다른 흡수통일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종전협약이나, 자유 여행이 실시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자동적으로 통일 수순을 밟아갈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 여당의 대북정책은 아주 극단적이고 현재지향적이죠.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도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제스쳐가 소극적이였기때문에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간 상황으로볼때 남북관계 발전이 많이되었던것 또한 사실이죠.
예를들어 대북쌀지원을 500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댓가로 금강산여행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다음 지원을 늘리고 그 빌미로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늘리는 궁극적 이유는,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전처럼 자기맘대로 외교를 끊어버리는건, 아주 극미한 교류만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작고 큰 교류가 많아지게되면, 북한이 섣불리 교류를 끊기가 어려워지죠. 지금처럼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좋지않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중요한건 남북간의 일반국민들의 자유왕래입니다. 이것만 이루어내면 정말 통일은 많이가까워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예맨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것이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북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면, 북한 국민의 지지로 통일이 가능해질것입니다. 지지기반 500만이면 독재정권 유지한다던 북한의 말과같이, 지지기반이 무너져버리면 독재국가는 자동적으로 붕괴될것입니다. 주관적 판단은 위 글이나 기타 독일,예멘,베트남의 통일과정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한 내에서의 부패의 종식이 가장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패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때문이죠. 전쟁에서의 사기가 때론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민의 지지기반은 굉장히 중요한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월맹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북한의 국민지지기반이 점점 사그러져가고 있다는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안주할것이 아니라, 부패의 종식으로 보다 안전한 통일기반을 만드는데 노력해야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나라의 통일과정을 보시면 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것을 잘 하였고, 어떤것을 못했는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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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 읽고 댓글달면 미워할거야;;
그건 그렇고 나는 왜이렇게 글을 못 쓰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