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갑자기 많이 거론되는것 같아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독도문제에 관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도 지리학 관련 전공일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외의 사실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실은 저도 그쪽 전공자에게 들은 사실이라 100% 확실하다거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가 제기될때마다 미온적으로 조용히 있는 편인데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독도문제가 이슈화 되어 국제재판으로 가게되면 우리가 많이 분리한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재판 사법부에 판사중 일본인들이 몇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마저 친일 사상이 커서 일본편을 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은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여러 근거들은 그냥 증거불충분이라는 딱지만 달면 그만이지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역시 우리 내부에서 나온 증거들 뿐이라 그들도 무시할 근거는 충분히 있지요. 이러한 사실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 권력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등한 기득권을 얻는 일이 많아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설사 국제재판에서 이겨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못박아 버려도 문제가 커집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작은 섬들이 러시아 근처와 동남아 까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쪽에 독도와 같은 분쟁지역이 몇 있답니다. 그 중에 일본이 유리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제재판에 이기면 일본은 그 섬들을 자기 영토로 만들 충분한 근거와 판례를 가지는 것입니다. 독도는 내주더라도 다른 섬들은 쉽게 자기들이 먹는거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경제수역이라는 국제법을 아시지요? 워낙 유명한(?) 법이라 다들 아시리라 믿고 따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해상길이 다 막혀버린답니다. 우리의 무역수출에 너무 큰 차질이 생기는건 말할것도 없구요. 일본의 영해를 지날때 일본은 거액의 통과료를 받으려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구요. 한마디로 우리는 일본에 둘러싸여 고립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일반 일본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독도문제를 한번씩 제기해 이슈화 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슈가 커져 국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일본은 독도를 얻든 잃든 이득이 있는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슈가 될때마다 무관심한 척을 하여 그 파장을 최소화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도 없이 계속 독도에 우리 경찰들은 계속 거주를 시킵니다. 주민도 없는 독도에 경찰이 거주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전투력과 획일화된 보고체제로 계속 감시는 할 수 있는 반면, 소속은 민간인이라 논쟁의 파장은 최소화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년 이상 거주하면 우리나라 땅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국제법의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못들은척 하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 이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어도 위에서 열거한 러시아나 동남아 근처의 섬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 섬들의 주인이 되라는 보장도 없구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정치인들은 말 안하고 개기는 우리나라 정부를 훨씬 고단수로 보고 있고 미워죽겠다는 여담도 있답니다^^ 아직은 독도문제를 크게 이슈화 해 우리가 득볼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교활해 져서 일본놈들 엿맥입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