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딱히 지식이있어서 쓰는글도아니고 잘조사해보고 쓰는글도 아니고..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냥 제생각을 담은 글이고 반쯤헛소린데다가 특정 정치적 의도가없으니 정치적비난은 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저밑에 제 헛소리를 한줄요약해놨습니다.
복지에는 두가지 종류가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 차이점은 소득에따라 복지를하느냐 아니면 대상만 된다면 국민전부에게 주느냐 그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입니다.
세금은 정해져있습니다. 이거안에서 효율을 높이는건 물론 가능합니다만, 쉽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효율에서 아주조금만 개선되도 성공한거고, 경제상황이나빠져서 더 구려지지않으면 다행입니다. 이 이유때문에 증세없는 복지가 구라란겁니다. 러시아같은 강력한 독재자가있으면 그만큼 현상황을 변화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민주국가에선 그만큼 부패개선도나 이런게 한방에 뿅하고 결론을 낼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율을 개선시킬수있다라고 하면 허언이되는거죠. 뭐 공수표 날라가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닌지라.
위의결론에따라 돈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칩시다. 예를들어 내가 100만원을 부모님에게 받았고 뭔짓거리를 해도 100만원이라는 돈은 안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겁니다. 이걸로 내가 부족한걸 중심으로살지. 아니면 그냥 뭐가중요하는지모르니 이것저것 사놓을지. 이 두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 100만원의 목적을 부모님이 '없는거 사놓아라'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난 일단 이것저것 사놓는게 가능하죠. 뭐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시킨것도 아니고.
비유는 거지같았지만, 이게 복지라고생각합니다.. 복지란건 결국 시장경제에서 가만히 냅두면 가진자들만 있으니까 걔들 돈으로 소득재분배좀 하잔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저소득층만 챙기면 그것도 시장경제를 역행하는거인데다가 권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세력이 반발하겠죠.
게다가 위의 비유대로 생각하자면, 내가 많이 재어놓은게 그걸안써서인지, 반대로 너무 쓰니까 자주 사기귀찮아서 쌓아놓은거일수도 있어요. 게다가 한재료만 쌓아놓고 그걸쓰다보면 그게 내 특기가되겠죠.
비유가 거지같아서 (아, 왜이런비유를 들었지싶네요) 이해가안되시겠지만, 뭐 성장과 분배문제예요. 규모의경제덕분에 한자리 몰아두면 성장이 쉽지만, 그럼 분배는 안되겠죠. 게다가 파이가 커지면 나눠줄수있는게 많아지는거니까 성장자체도 너무 무시할순 없죠. 그랬다간 북한될테니까. 뭐 북한은 분배도 안하고 성장도안한게 문제지만.
여하튼 복지의 원래 목적은 분배지만,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분배에만 몰빵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나오는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보편적 복지는 사실 어느정도 복지의 원래 목적과 엇나가는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모두에게 걷어서 인구수대로 주는건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지만, 너무 약하다는거예요. 게다가 부자에게 세금을 착실하게 많이 걷을때는 뭐 괜찮을지몰라도 부자감세문제를 해결하지않으면 안되는문제인데.. 모두에게 똑같이 걷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수렴하게된다는거죠.
이상적인 선별적복지는 특정선을 맞춰놓고(물론 이선은 예산을 보고맞추겠죠.) 특정국민이 이선에 미달되면 그선까지는 밀어줘서 최소치를 맞추는게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이선은 예산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예산이 보편적복지를 통해빠지게되면 결국 그선이 낮아져서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율이 떨어지게됩니다. 뭔말이냐면, 무상급식할돈으로 저소득층에 몰아줬으면 더많은 저소득층이 더많은걸 누렸을텐데 그돈이 여유로운 중산층과 상류층이 가져간 셈이되는겁니다.
근데 이 무상급식의 이유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자존심을 이런걸 해친다는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자존심이라던가 이런걸 해친 이유는 익명성을 손볼 문제지 모두다 주는게 더나은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뭐, 공익제보자 신분도 다세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안세어나가길 바라는게 무리라구요? 어차피 무상급식해도 다 세어나가요.요샌 서울아니고 제가사는 중소도시에서도 애들끼리 너네집 몇평이니 어디사니 임대니 아니니 다따지거든요. 그중에서도 잘나가는 초등학교 반장은 반장턱으로 빕스를 갔다는 미친얘기도 나오는판에. 한반에 요새 좀적어서 20명있다쳐도 돈이얼마야. 나땐 햄버거였는데..물론 햄버거 쏘는것도 인원생각하면 적은건 아니지만.
그런거때문에 좀 가난한집은 애 반장도 못한다더군요. 저게뭔가 싶네요.
그럼에도 이 무상급식이 선망을 받는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자기한테 이득을 내는 선택을 바라기때문이라고.
사람은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이득이 나는 선택지를 고르게되있어요. 물론 박근혜가 당선되는 이성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수도있지만. 일반적인경우에는 그렇겠죠. 무상급식도 그결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익명성을 손볼문제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나도 혜택을 보니깐. 익명성을 손봐서 저소득층에게 예산이 돌아가는거보다 무상급식이 선택되어 내아이 급식이 무료가 되는게 낫겠다. 물론, 내욕심이 들키지않고 '이게다 저소득층아이들 자존심 지켜주는거다'라는 이유까지 달고서.
물론 뭐...익명성 지켜주기쉽지는않겠죠. 아줌마들중에 한명알게되면 다음달이면 아줌마네트워크로 다퍼져서 다알고있는 판에. 근데 그건 무상급식안해도 똑같거든요... 결국 실제 저소득층 챙겨주기는 명분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글을 왜썼더라.. 아. 며칠전에 저소득층 생리대가 없는데 또 신청하면 명단에 기록이남으니까 그게부끄러워서 못받는다. 모든 애들한테 생리대 돌려라 이런얘기가 있든데, 명단이 남들에게 까발려지는게 이상한거지 신청하기전에 저소득층이니까 알아서 익명적으로 주는게 올바르다. 고 생각해서 쓴글이였네요. 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1줄요약. 보편적복지는 증세없는복지가 불가능하다는걸생각해보면 그닥 안좋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