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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60
    작성자 : Philo288★
    추천 : 1
    조회수 : 545
    IP : 211.177.***.130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3/04/04 19:22:15
    http://todayhumor.com/?law_2160 모바일
    우리민족끼리 내국인 가입자 처벌 가능 여부 질문.

    지금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그룹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넷 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명단 중에 내국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내국인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1.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것.

    2. 해킹한 뒤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

    위 두 사항에 대해서 형법 제 20조에 명시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인데요.

    우리민족끼리를 이적단체로 간주하여 해킹한 것까지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게 위법성 조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4/05 15:47:16  121.174.***.61  니미1219  33898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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