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서민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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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보전 위해 서민주택 건설 포기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20722213009537&RIGHT_COMMENT_TOT=R12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대폭 낮췄다.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서민주택 건설까지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10~25%로 인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주택사업은 전체 건설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친수구역 사업은 예외적으로 비율을 크게 낮춰준 것이다.

지난 11일 첫 친수구역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된다. 개발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35%인 1만15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2900~7250가구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최대 7250가구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추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과 동일하게 맞췄다"면서 "임대주택을 줄임으로써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수구역은 8조원에 이르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씩 수공의 이자 비용을 대야 한다. 친수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가 수공의 부채 이자로 지급한 돈은 지난 2년간 325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355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내년엔 지원해야 할 이자 비용이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사업은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강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0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법·소하천정비법·국토계획이용법 같은 29개 법률에 명시된 각종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4대강 주변 개발이 가능해 '무소불위의 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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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07/23 00:52:51 116.40.***.58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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