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과잉생산에 따른 묵은 쌀의 보관량이 늘어 현재 재고량이 200만톤을 넘어가는 마당에 밥쌀 수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생산된 벼를 수매하려고 해도 보관창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를 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쌀과 북한에서 생산된 지하광물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3%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농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큰 국가적 위기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80㎏에 17만원대인 쌀값을 21만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해마다 하락을 거듭해 올해는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며 "이대로라면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주권 차원에서라도 농업을 살려야하고 그 중요한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은 준 공직자에 맞게 대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남아도는 쌀, 북한에 인도적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