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시대, 고용의 質 빠르게 악화…경기회복 최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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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고영섭 씨(45). 그는 지난해 퇴직금 5000만원과 은행 대출을 받아 자영업자의 길에 들어섰다. 2만원 상당 케이크 1개를 팔면 7000원에 달하는 원가와 3% 이상의 카드수수료,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제하면 1만원에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여기에다 임대료와 팔지 못한 케이크를 버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고씨는 "가게를 매각하고 다시 창업할 생각도 해봤지만 상권이 별로 안 좋은 곳에 이익률이 더 낮은 김밥집 정도를 열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실업자 275만5000명, 자영업자 583만명, 비정규직 837만명(6월 말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후폭풍으로 기업들의 생산ㆍ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가 비정규직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실업자와 퇴직자가 가뜩이나 난립 양상을 보이는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용시장의 악순환 구조는 빠르게 고착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키우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어젠더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매일경제가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장 재편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노동시장은 계량적으로 실업자 300만명, 자영업자 600만명, 비정규직 900만명 시대(3-6-9 시대)에 바짝 근접했다.
노동시장이 `3-6-9 시대`(용어)로 재편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 내수 위축,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을 촉발시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취업학원에 다니거나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 무관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6월 말 현재 총 27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6월 말 현재 583만명까지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2548만명) 가운데 약 23%가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어음부도율`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설법인은 6744개에 달해 2000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도법인 숫자도 3개월 연속으로 100개를 웃돌며 신규 창업과 자영업자 난립이 심각한 상황임을 입증했다.
비정규직도 전일제로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종업원이나 학원 강사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집계할 경우 6월 말 현재 837만명에 달해 900만명에 바짝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 <용어설명>
`3-6-9 시대`: 실업자 300만명, 자영업자 600만명, 비정규직 900만명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경제가 개발한 용어.
// 747 공약을 369시대로 만들어 주신 MB가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