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권은 여전히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가 총리에 오르며 일본 정권을 장악한 직후인 2013년 3월 BOJ 총재에 취임하며
아베 노믹스를 열렬히 지원했던 구로다 현 BOJ는 총재는 이달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권 수익률 곡선을 인위적으로 스티브닝 시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고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듯이
정상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OT) 시행했던 것처럼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금리를 낮춰줘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리 부담을 낮춰줘야만 하는데 BOJ의 이번 정책은 정반대죠.
단기 기준 금리는 -0.1%를 유지하고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오히려 0%까지 끌어올린다는 과거 2차 대전 당시의 장기채 조작 정책과도
내용적으론 사실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BOJ는 시장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부담을
높여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2011년 연준이 시행했던 OT를 뒤집어 논 것과 같은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로다 총재가 이번에 발표한 통화 정책은 버냉키 전연준의장이
올 7월 일본을 방문할 당시에 '미국과 합의된 정책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엔 다우존스는 이것을 보고 BOJ에게 버냉키가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조언한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당시 지금의' 장단기금리 조작의 정책이 합의된 것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정책은 BOJ의 양적완화의 정책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동시에 정치적인 전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 10일엔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는 아베와 미국에겐 아주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를 이겨야만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아베가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략하는 제국주의가 될 수 있도록 헌법 9조가 개헌이 되어야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를 다시 재식민지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해서 이를 발판으로 중국 대륙까지
정벌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 경제의 상황으론 사실 미래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에
(물론 이미 비현실적인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일본이 포기한다면 다르겠지만 )
전쟁이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긴 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베가 군국주의로 나서는 것이고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헌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엔 일본의 진짜 주인인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미국도 전쟁 이외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일극 패권을 포기하다면 (중러가 주장하는 다극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쟁광 오바마나 힐러리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다극 체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역전을 노릴 유일한 방법은 전쟁 이외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아무튼 7월 10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아베의 자민당과 연전 공명당이 압승함으로써 중의원에 의해서 참의원에서도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얻음으로써 일본은 본격적으로 개헌 정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2일엔 미국의 전연준의장인 버냉키가 일본을 방문해서 구로다 BOJ 총재와
아베 총리를 만나죠.
당시 버냉키가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아베의 개헌을 지원해주기 위한 경제적 조언(강제)을
해주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 조언( 또는 강제)은 11월 대선을 앞둔 미 경제를 일본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이 가능해진 아베의 단기 경제 정책의 지원과 동시에
11월 대선에 대한 일본을 통한 경제 지원의 두 가지 목적이 존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머니의 분석들이 당시 나온 것인데 이후 구로다 총재는 이를 부정했었죠.
이 정책은 아마도 아직 개헌되지 않은 일본 재정법과 BOJ의 내부 규칙에 의해서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구로다 총재도 당시 유사한 발언을 하긴 합니다.
물론 차후에 아베가 전쟁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개헌에 성공하다면 헬리콥터머니 정책의
법적인 제한은 없어지긴 할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정법이나 BOJ의 내부 규칙들도 전부 바꾸어야만 하기에
함께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달 BOJ 구로다가 장단기금리 조작의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책은 과거 2011년 연준이 사용한 OT를 뒤집어 놓은 정책으로
아미도 이 아이디어는 당시 OT 정책을 내놓았던 버냉키가 7월 12일 일본 방문에서
조언했을 겁니다.
구로다의 아이디어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조언이라고 쓰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계로 볼 때는 강제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는 2011년 당시 버냉키가 OT 정책을 내놓을 배경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대강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버냉키 전연준의장이 이 OT 정책을 내놓을 당시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008년 금융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리한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 상승이 가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ECB는 금리 인상에 나섰었고 한국도 당시 고물가로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의 압박속에서 2차 양적완화가 중단됐으며
출구 전략 등이 언급되기도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해 8월 미 증권 시장이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물가의 상황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통화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부양책이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새로운 양적 완화의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였죠. (물가 상승의 기대심리를 높이지 않는 정책)
이미 당시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졌던 시기로 양적완화의 정책을 할 순 없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양의 효과는 얻으면서 시장의 물가 상승의 기대심리는
낮추는 정책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OT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는 기존에 매입한 단기 채권들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장기 채권들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려고 한 것이었죠.
기업은 이후 낮아진 장기 금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장기채 발행을 늘렸고(회사채)
이렇게 확보한 낮은 이자 부담의 자금을 통해서 M&A와 자사주 매입에 몰두함으로써
블랙 먼데이 사태로 폭락한 주가를 다시 반등시키게 됩니다.
가계는 낮아진 주택 대출 금리를 기반으로 주택 구입에 다시 나서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디레버리징을 저지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러나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11년 당시의 OT는 양적완화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물가 상승의 기대 심리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9월 구로다가 발표한 장단기금리 조작의 정책과 비교한다면
딱 180도 OT 정책을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2011년 OT 정책은 단기채를 파는 것으로 이는 단기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이 때문에 시중에 만연된 인플레 기대 심리로 잡히게 됩니다.
(높은 단기 시중 금리 때문에)\
반면 단기채를 판 자금을 연준이 장기채를 매입하는데 투자함으로써
장기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낮아지고 풍부해진 장기 자본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나서게 되며
가계도 주택 구입에 다시 나서는 등의 안정적인 장기 성장의 자극을 경제에 주게 됩니다.
물론 실제론 이런 통화 부양책은 대부분 결국은 자산 시장의 부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산 효과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게 하지만.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지며 그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의 곡선은
단기가 장기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채권 수익률 곡선이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죠.
단기쪽은 연준이 채권을 파니 금리가 오르고 장기쪽은 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니
금리가 낮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이상 현상도 심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OT의 정책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달 21일 구로다 총재가 발표한 장단기 금리 조작의 정책은
OT와 정반대죠.
단기 기준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10년 장기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0% 까지 끌어 올려서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스티브닝)
버냉키의 2011년 9월 21일의 OT 정책은 정상화된 수익률 곡선을
반대로 역전시키는 것이었다면 정확히 5년 뒤 2016년 9월 21일 일본에서 재현된
또 다른 장단기 금리 조작의 정책은 기존의 OT 정책을 180도 뒤집은 것이란 말입니다.
9월 21일에 OT 정책이 발표됐었고 5년 뒤 같은 날짜에 이를 180도 뒤집은 정책이
일본에서 발표됐는데 우연이라고 보기엔 날짜까지도 너무나도 맞춘 듯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미 이런 통화 정책의 결정이 나기 이전 7월 12일 버냉키가 일본을 방문해서
구로다 총재와 아베를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7월 12일은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이후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로다가 발표한 21일의 장단기금리 조작의 정책은
현재 시장에서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는 상황이지만 역OT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OT 정책에선 채권 수익률 곡선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구로다가 발표한 금리 조작의 결과는
스티브닝이 되면서 정반대로 가팔라진다는 점이죠.
2011년 버냉키가 채권 수익률 곡선을 뒤집은 이유는
바로 당시 만연한 인플레의 기대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었죠.
당시 국제 유가는 100~120달러를 오갔을 정도로 높았으니 물가가 어떠했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디플레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국제 유가는 30달러대까지도 붕괴되고 했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니 답은 나오는 것이죠.
특히나 일본 내의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할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구로다 발표한 역OT 정책이 노리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바로 시장에 만연한 저물가 심리를 뒤집어서 인플레 심리가 만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2011년의 버냉키의 상황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버냉키가 7월 12일 일본을 방문해서 조언을 해준 것이겠죠.
OT를 뒤집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며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면밀히 논의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의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본 경제에 나올까는 확실하진 않지만
2011년 9월 21일 OT 정책에 따라서 나왔던 경제와 금융 시장에 줬던 정책 효과의
정반대적인 효과가 일본 경제와 금융 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2011년 9월 21일 OT 정책 이후에 2012년 초에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꺾였고
하향세를 이어갔듯이 일본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재정 정책 또한 반대로 가야만 한다는 점이죠.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2012년부터 꺾였던 이유 단지 OT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국가 부채의 문제로 공화당의 티파티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퀘스터의 합의를 맺는 등의
긴축 재정으로의 재정 정책의 전환이 사실 결정적이었죠.
2008년부터 이어졌던 재정 확대의 기조가 2012년 이후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승세도 꺾여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구로다 총재가 발표한 역 OT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 정부가 재정 확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이죠.
아무튼 그렇지만 아베 정부는 그래서 올해 6월 소비세 인상을
또 다시 2년 간 연기해버립니다.
근데 왜 아예 폐지하진 않고 연기만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소비세 인상안을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있진 않는 것이죠.
재정의 신뢰성의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연기를 통해서
사실상 재정 부양의 효과를 노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포퓰리즘적인 지지죠, 심각한 재정 부채의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을 미룬 것이니까요.)
7월 10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베의 숙원인 아시아의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개헌 의석을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얻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아직은 남았죠.
일본 국민들이 아베의 자민당을 지지해준 것은 아베 노믹스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생긴 경제 회복 때문일 뿐이지
아베의 야망처럼 침략 전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평화 헌법 9조의 개정을 원해서 아베를 지지해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 9조의 개헌에 반대가 더 많고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은 상황이기에
미국을 위해서 제 3차 대전을 원하는 아베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지 않고
개헌의 여론 조성에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아베의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최근 일본 경제의 상황은 점차 다시 악화되면서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연초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고가 지속되면서
증시도 약세를이어가는 등의 한계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베에겐 개헌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부양시킬 몰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아베 자신이 말하듯이 자신의 임기 중인 2018년 9월 이전에 개헌을 노리고 있는데
당장은 아직 여론이 여물지 않았기에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망하든 말든
단기적으론 몰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몰핀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나 역 OT와 같은 통화 정책들인 것이죠.
아베 노믹스에 따른 극단적인 막장의 양적완화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GDP 대비로 보나 통화 발행량 기준으로 보나 일본 아베의 양적완화의 정책은
그 규모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이것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양적완화가 아닌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하게 만들고
이젠 역 OT 정책으로 계속 전환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아베는 단기 처방전만을 계속 남발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연명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어떻게 볼 때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전쟁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도록
아예 코너로 몰아서 개헌과 동시에 전쟁 준비에 곧바로 나설 수 있게
일본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질 정도입니다.
대가리가 빈 일베들이나 아베의 일본이 헌법 9조를 개헌하려는 것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화 헌법 9조를 개헌해서
침략 전쟁이 가능하게 바꾸려는 이유는 당연히 '아베가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벌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알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9조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재정법과 중앙은행법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정부가 전시에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비를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가 있게 전시 국채의 남발이 법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이를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매입해줄 수가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미국은 패전국 일본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이것을 불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전시에 일본 정부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논 것이죠,
그래야 전쟁을 할 생각을 못하니.
그래서 아베는 헌법 9조와 함께 재정법과 중앙은행법 등도 함께 바꿔야만 합니다.
현재의 BOJ의 양적완화 정책도 원칙적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나
일본의 종주국인 미국의 묵인 아래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미국은 이젠 일본을 통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전쟁이 불가능하게 자신이 만든 각종 법적 장치들을 아베를 통해서
파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베의 뒤엔 그의 주인인 미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은 가능하게 됐지만 문제는 평화 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아베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한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빨라도 내년이며 아마도 2018년 정도에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9월까지가 아베의 총리 임기로 시간은 아직 충분한 상태죠.
그리고 미국도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과거 독일의 히틀러를 은밀히 지원하며 럽 대륙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처럼
아베의 일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그를 배후에서 은밀히 지원하며
아시아 대륙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틀러가 철저하게 영미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론 경제 호황도 만들었던 것처럼 아베의 일본도 거의 판박이처럼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틀러의 경제 운용이 단기에 치중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급 과잉의 덫에 빠진 것처럼
아베의 경제 정책도 너무나도 단기적 시야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아베의 정책에 조언은 바로 미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도 단기적으론 성공적이라고 볼 순 있지만 벌써 아베 노믹스가 한계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조루적인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나온 정책들도 전부 단기적 처방에 주력하는 정책 대응이란 점이죠.
어차피 장기적인 정책 운용을 보고서 정책을 해서는 단기 성과가 나올 순 없으며
그래선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없기에 단기 운용의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지만
아베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소비세 인상의 연기 등도 철저하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뿐이죠.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당연히 그래서 강행됐어야 하나
표를 위해선 폐기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죠.
그리고 아베는 계속 후자를 선택 중이죠.
이런 미.일의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터가 될 겁니다.
중, 일 간에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었고
이후 조선 말기에도 동학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악수를 둔 조선 정부에 의해서 일베의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지면서
한반도를 청일 간의 전쟁터가 되게 만들기도 했었죠.
50년 한국 전쟁에선 미,중 간에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만들기도 했죠,
일본은 전시 물자의 지원의 역할을 당시엔 맡았지만 이젠 미국의 유임을 받은
한국의 종주국으로 한반도에서 중국과 직접 또는 대리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는 그에 따라서 폐허가 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순 없지만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이죠.
현대전이 특히나 위험한 것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나토가 개입된 전쟁에선
열화우라늄탄들이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그들의 후손까지 방사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기형아의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이 더러운 무기들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원히 대대손손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방사능 낙진들이 미세 먼지와 함께 체내에 흡수되어서 인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DNA를 파괴하면서 온갖 병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인체의 모든 부분이 미세먼지에 붙은 방사능에 의해서 피폭 당하면서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등의 각종 암 등의 발병률이 치솟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조차도 각종 암에 시달리며 산자와 죽은자 또는
살아남은 군인이나 죽은 군인이나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죠.
아무튼 구로다 총재가 발표한 역 OT 정책의 뿌리는 2011년 버냉키의 OT이며
이를 뒤집은 것에 불과한 것이 구로다의 역 OT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며
그 효과는 OT의 역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베 노믹스가 이젠 한계 처했다는 평가를 박고 있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지원해서 일시적인 경기 호조를 만들려는 것이죠.
이러한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경제 성과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 중인 아베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게 지원 사격에 나서주는 것이죠.
2011년 버냉키의 OT를 180도 뒤집은 구로다 역 OT 정책이 노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알제리에서의 OPE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산유량 감축이 합의된 것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어차피 사우디와 일본의 뒤엔 미국이 존재하며 이들의 이러한 시장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놓은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이해에 따른 일일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산유량 감축 합의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구로다 총재가 내놓은 역 OT 정책의 성공에도
사실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의 약세가 원자재 전반의 가격 하락과 상품 가격의 하락을 촉진했던 주요인으로
구로다의 역 OT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로다의 행운 뒤엔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조언해준 미국이 존재할 것이다.
2011년 버냉키가 OT 정책을 내놓을 당시엔 달러인덱스는 70선 초반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계속된 개막장의 재정 확대의 처방전과 제로 금리와 1/2차 양적완화에 따라서
신뢰성을 잃고 바닥을 기어다닐 때였다,
그런 상황이 티파티의 일격을 맞고 S&P에 의해서 국가 신용등급조차도 강등 당하는
희대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배경들이 어울어지면서 유가는 당시 고공행진했으며
금가격도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등의 기축통화 달러의 신뢰성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그해 8월 미 증권시장에 블랙먼데이 사태가 87년 이후 거의 25년 만에
발생하게 만들면서 미국 경제에 위기의 경고등을 켜게 된다.
이러한 당시 국제 경제의 상황에서 5년 전 그해 9월 21일에 버냉키에 의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이 시행됐던 것이다.
이는 구로다가 내놓은 장단기 국채 금리 조작의 원조격의 정책이다.
내용적으론 물론 180도 다르긴 하다.
본래 이러한 정책의 원조의 원조는 61년 케네디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단기 금리를 높임으로서 국제 단기 자본의 이탈을 막아서 계속된 경상 적자에 따른
국제 수지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동시에 민간의 장기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는 낮게 유지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고안해낸 자구책이었다,
이것이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2011년 9월 21일 버냉키에 의해서 다시 시행됐던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배경과 목적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시행됐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뒤집어야만 했던 현재 아베의 일본 경제에 이것이 180도 뒤집힌 채로
구로다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다.
이것이 구로다의 장단기 국채금리 조작 정책의 배경이다.
이 정책은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금리차에 따라서 국제 자본의 이탈을 촉진하며
(투기 자본이 유입은 막고 이탈은 촉진하는 정책)
이를 통해서 엔고를 막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엔고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이것이 일본 내의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을
엔저를 통해서 막아보자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올해 들면서 일본의 엔고가 다시 가속화되면서 물가가 다시 하락하고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등의 아베 노믹스가 한계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던 상황에서
아베에겐 전쟁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헌의 지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본의 경제의 호황 국면을 조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구로다의 역 OT 정책이다.
이러한 구로도의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던 것이 바로 저유가의 상황이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처럼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디플레이션의 심리를 억제하고
인플레 심리를 키우려는 구로다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제리에서의 OPEC의 감산 합의는 구로다의 역OT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볼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전반이 오를 것이고 상품 가격도 당연히 오를 테니
엔저의 정책과 결합되면 (역 OT정책) 수입 물가의 상승에 일본 물가가 자극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구로다의 역 OT의 정책은 단기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황의 기준 금리엔 손을 대진 않으며 10년 만기의 국채 금리는
정반대로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제로 금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BOJ가 10년 만기 국채와 같은 장기물은
앞으론 개막장으로 매입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팔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단기물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단기 금리 하락)
장기물의 수요는 감소함으로써 (장기 금리 상승 ) 가격 하락이 생겨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선 투매의 수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BOJ가 원하는 금리 수준이
0% 이기에 그렇다고 투매의 상황까진 나오진 않을 것으론 일단은 보여지긴 한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장기 금리 상승) 생겨날 것이며
단기 금리의 하락으로 일본에서의 단기 투기 자본 유출도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빠져나간 단기 투기 자본들은 바로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매년 막대한 경상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에선 투기 자본의 퍼내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반대로 매년 막대한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선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도 단기 투기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대외적으로 종주국 미국의 이런 고민을 충족시켜는 정책이다.
대내적으론 물론 아베의 제국주의 야욕을 성립시키는 9조 헌법의 개헌을 위한
길고 긴 투쟁의 길일 뿐이며 장기적으론 이러한 정책은 일본을 파멸시킬 것이지만
단기적으론 일본 경제엔 이러한 정책은 몰핀으로 작용될 것이다.
현재 구로다가 역OT 정책을 발표한 9월 21일 이후 엔/달러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100엔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하면서 아직까진 성공적으로 정책이 안착되고
있음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머물고 있으며
역 OT의 발표에도 금리가 하락한 상황으로 안착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채권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보면 역 OT의 정책 발표에도
수익률 곡선이 스티브닝되기보단 아직은 플레트닝이 진행 중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가 당장은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러한 상황을 채권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지만 환율 움직임은 긍정적이며 단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장기 금리가 끌어올려진다면
결국 수익률 곡선은 일정 수준은 변할 수밖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효과는 장기적으론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아베 노믹스가 2015년 5월 125엔까지 급등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에 조루 증세를 보이면서
다시 엔 강세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 사라졌듯이 이번 역 OT 정책도 같은 경로를 따른
가능성이 아주 아주 아주 높다.
왜???
아베 자체도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조언한 미국 자체도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발표한
미국의 꼭두각시 인형인 구로다도 모두 전쟁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 단기 처방전으로
역 OT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당장의 11월 대선을 이러한 일본의 역 OT 정책으로 지원받으려는
더 단기의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미 증권 시장에
일본의 역 OT로 빠져나온 자본에 의해서 새로운 수혈을 받으면서 연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찌 본다면 트럼프가 주의를 당부하는 미 증권 시장의 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버냉키가 7월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의 정책 고민과 미국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처방약을 던지고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조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 될 수 없다.
61년의 미국의 상황이나 2011년의 미국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모두 단기적인 일시 처방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이러한 정책이 엔화의 신뢰성을 아예 폭락시키면서
일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아예 극단적으로 번져갈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로다가 상단을 제시한 0%의 국채 금리를 제시했을 것이다.
단순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면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기에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BOJ가 상단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이 구로다의 역 OT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겠다면 상단이 없는 확실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0%의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채권 시장이 구로다의 역 OT에 오히려 지금처럼
반대로 반응해버리는 상황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의 정책이 그래서 성공할 것이냐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성공해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일단은 역OT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론 아무튼 효과가 나올 것이며 엔화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론 일정 수준은 약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일본 내의 물가도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당연히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산 시장엔 이런 역 OT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엔 제한적인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2011년 OT가 미 증권 시장엔 아주 긍정적이었다면 구로다의 역 OT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해도 일본의 증권 시장엔 제한적으론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일본의 증권 시장을 제물로 해서 미국의 증권 시장이 수혈을 받는 그림이며
일본은 기꺼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일본의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역 OT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반대로 미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엔화가 역 OT로 약세의 영향을 받겠지만 미 달러는 강세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처럼
미,일의 자산 시장도 유사한 영향을 상반되게 받을 것이란 말이다.
쉽게 말해서 이 역 OT는 엔 약세의 압력을 주게 되며
동시에 일본 증시에도 부정적인 정책이란 말이다.
그리고 단기 시야의 정책 효과를 노린 정책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아베 노믹스가 이제까지 노린 점도 마찬가지였다.
중장기적으론 일본 경제엔 쥐약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었고
효과도 계속 단기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역 OT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 보인다.
어차피 아베는 개헌이 목적이지 일본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아니기에.
아베의 진짜 경제 정책의 목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대력 2018년 중에 개헌을 노린)
제국주의 국가로 일본을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서 타국을 침략, 약탈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악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제물이 스스로 되어 줄 것이지만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선 일본을 추앙하는 한국으론 부족하기에
중국을 목표로 대륙 정벌에 나서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엔 2차 세계 대전 당시처럼 미국이 존재한다.
아베노믹스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전문가들도 말하듯이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한
선행 정책들일 뿐이다.
일본 아베가 안보법 개정에 성공하자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 일을 보고
아베노믹스가 이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한 말은 괜한 헛소리가 아니다.
아베 노믹스의 진짜 목표는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한 것도
괜히 내놓은 정책들이 아니다.
그 정책들은 모두 개헌을 위한 경제에 몰핀을 주입시키는 단기 처방전들이었다,
이를 통해서 아베는 올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 의석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젠 개헌의 여론만 조성하면
아베가 꿈에도 그리던 대륙 정벌을 시작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 일본의 신하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일본에 군사 종속을 뜻하는 (그냥 식민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다.
경제적 식민지를 뜻하게 될 미국이 추진 중인 TTP와 더불어서 이 협정들은
한국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빠르게 편입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조만간 술자리에선 일본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는 소리를 흔하게 듣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군사 동맹의 배후엔 당연히 마찬가지로 미국이 존재한다.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게 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루트 -다카히라 협정을 잊은 한국민들이
다시 미국을 그들의 구세주로 찬양하는 사이에 다시 미국은 그들을 일본에게
또 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일정보공유 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의 추진 압박이며
TTP에 한국의 가입 압박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압박에 굴복하며 스스로 한국을 천황 폐하의 일본에 바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역사를 모르는 한국민들은 또 다시 일본의 식민지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나 위안부 야합,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국절의 추진 등은 괜히 나오는 일들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본의 황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00년의 식민지 체제를 지나면서 돌림빵 당하고 있다.
청나라에서 일본에게 다시 미국에게 다시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돌림빵 당하면서 강간 당하고 있지만
이 90%의 미개한 한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벌려주며
그것을 영광으로 안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이 머리속엔 과거 조선이 청을 신으로 추앙했던 것처럼 일제 시대의 조선인들이
일본을 신으로 추앙했던 것처럼 이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90%의 국민들은
미국을 그들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인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일본을 다시 천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보고도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는 대륙 유럽이나 한국 국민들이나
사실 차이점은 없다.
G2로 떠오른 중국이나 시라아 전쟁에서 미국와 나토를 압도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면서도
미국과 유럽과 일본만을 신으로 추앙하는 뼛속 깊이 사대주의적 식민지 정신을 가진
한국민들이 그들의 지배층에게조차도 개,돼지로 불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각성하지 못한 자는 주인이 될 순 없는 법이니
그들이 영원히 헬조선에서 개, 돼지로 불리며 가축처럼 사는 것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잘못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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