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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나눠먹기 度 넘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446464&year=2012
심해지는 MB정부 정권말 인사파행
제대로 된 검증·전문성은 뒷전, 부처 이기주의가 人事 좌지우지
정권 출범 당시 `고소영ㆍ강부자` 인사로 파행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난맥상`으로 다시 고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여권 내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하고 공기업은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어차피 바뀌어야 할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인사작업이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만연하자 중요한 공기업 인사도 대충 안일하게 처리하는 듯한 인상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의 공기업 기피
공기업 사장 인사가 가장 큰 문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공기업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단명 사장`을 하겠다고 사장 공모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업무 전문성보다는 관련 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해 남은 임기를 때우는 `낙하산`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종신 전 사장이 원전사고 은폐 시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2차 공모에서 후임 김균섭 사장을 임명했다.
중부발전도 남인석 전 사장이 보령발전소 화재 사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후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3개월이나 공백이 생긴 끝에 최평락 사장이 지난 16일 후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균섭 사장과 최평락 사장은 모두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인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균섭 사장은 1999년 말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떠났고 최평락 사장은 2007년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2009년 특허청 차장을 거친 뒤 전자부품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공항공사(8월 13일) 지역난방공사(9월 27일) LH(9월 30일) 가스공사(10월 1일) 동서발전(10월 27일) 남동발전(10월 27일) 등의 사장 임기가 무더기로 만료될 예정이지만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
◆ 금융권도 `몸살`
금융권도 정권 말 인사 난맥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벌어진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연임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안 이사장은 지난주 퇴임 기자간담회(12일)와 임직원 송별회(13일)까지 하며 신변을 정리했지만 갑자기 1년 연임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금융위원회는 정권 초라면 청와대 `언질`만 기다렸겠지만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부처 출신을 신보 이사장으로 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신보의 임원후보추천위원들은 금융위 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이것 역시 정권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가 1순위 후보로 추천되지 않자 결국 `판을 깨자`는 결론을 내리고 안 이사장 1년 연임이라는 `악수`를 선택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청와대는 결국 금융위 제청을 받아들였다.
(중략)
//도덕적으로 완전히 쓰레기인 정부.
근데 옹호하는 여당.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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