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독도에 군대 보내고 호텔 짓는다는 헛발질 그만 둬야”  [고뉴스   2006-04-24 11:51:30] 
 
(고뉴스=김성덕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의 독도수역 진입계획으로 인해 촉발된 한일갈등이 22일 양국외교차관의 협상으로 일단 봉합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협상이 “사실대로 말하자면 일본정부는 목적한 바를 100% 달성했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목적 달성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였다”며 “굳이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결말”이었다고 정부 협상이 실패했음을 23일 지적했다. 

그 이유로 노 의원은 “청와대는 해저지명 등록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본 측량선도 6월 30일까지만 철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7월 이후 한국정부가 해저지명등록을 다시 시도할 경우 일본 측량선은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이번처럼 ‘원칙을 지켜낸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의해 또다시 해저지명등록을 연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독도수역의 해저지명을 일본의 방해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역대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실패했음 의미하는 사례를 들었다.

#1.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일본에 대해 60억불의 안보협력차관을 요구했던 대통령 전두환은 다음해 1월 일본방문에서 40억불 차관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돌아온 그가 한 일은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묶어버리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을 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엄청나게 고문하고 독도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풀어 준 것이다. 홍순칠은 이일로 화병이 도져 몇 년 뒤 사망하였다. 

#2. 1994년 UN해양법에 따라 EEZ 2백해리가 발효된 되자 일본은 재빠르게 1996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기점으로 선언하고 그해 9월 하시모토 자민당정권을 독도영토회복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천명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1년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1997년 7월 독도는 마치 남의 땅인 양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것이 ‘조용한 외교’의 본질이었다. 

#3. 1997년 12월 일본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한국에 긴급 협조융자하는 대가로 독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11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임창렬 부총리에게 그 뜻을 이미 전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독도는 섬이 아니라 EEZ가 적용되지 않는 무인암초이며 그래서 지명대신 좌표로 표기하고 한일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신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9월 타결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다음해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4. ‘조용한 외교’가 극에 달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민간인의 독도 상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를 위한 방송3사 중계팀은 독도 입도가 금지되어 울릉도에서 해돋이를 중계해야 했다. 부산 아시안대회에선 남북응원단이 한반도기라 부르는 남북단일기를 흔들었는데 북측과 달리 남측에서 제작한 한반도기엔 독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6월에는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 나가 독도에 배를 대다가 경비대의 발포와 함께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 도주하였다. 그해 한국통신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했고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일도 ‘조용히’ 하라고 정부는 지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2000년부터 5년간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독도문제가 모두 49건 논의되었다. 영토문제가 17건이었고 어업협정문제가 20여건이었다. 

노 의원은 “조용한 외교는 이제 조용히 끝내야 한다. 지난 10년간 점증하는 독도도발 앞에서 더 이상 일본 눈치보기 외교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이 일만 발생하면 군대를 보내느니 호텔을 짓느니 하는 헛발질도 그만 두어야 한다. 외교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지난 10년간 소리만 안난 것이 아니라 전쟁자체가 없었다. 독도 수역 해저지명이 지난 28년간 쓰시마분지, 순요퇴등 일본식이름으로 통용되어 오는 동안 조용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독도문제는 영유권문제이며 곧 영토문제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진 않는다”며 “이제 독도문제는 21세기 동북아 질서에 관한 문제이며 일본의 향후 역할과 지위 그리고 한일관계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 한일, 한미, 한중관계 등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고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제 독도문제는 독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