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한 데 대해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절충주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명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황 윤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한미방위조약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제3국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대하여 당사국을 방위함을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서두 및 제2조, 제3조에 위반된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의 <영토(territories)>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셋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넷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1조에 위반된다. (타 당사국 미국이 1차 위반, 한국이 2차 위반)

출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약정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1항 위반이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2항 위반이다.




"오늘은 제56회 제헌절입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제헌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헌법 5조를 '침략전쟁 인정'으로 고쳐라"
헌법 위반, 침략전쟁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1. 오늘은 56돌을 맞는 제헌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다. 위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노무현정부가 파병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세계평화나 인류공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법 위반 행위이다. 

2. 헌법에 위배되는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정부가 강행하면서 제헌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뻔뻔스런 작태이다. 다국적군에 포함되어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것이 예견되는데도 3600여명에 이르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면서 평화니 재건이니 거짓말을 하고, 이미 전쟁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과 허울뿐인 국익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전쟁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고 파병 국가들이 속속들이 추가파병 철회나 군대 철수를 밝히는 마당에 파병방침을 바꾸지 않는 것은 세계여론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3.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 의회의 버틀러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국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필리핀은 철군을 결정했고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이 철수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병력규모를 대폭 줄였고 폴란드, 네덜란드는 내년 초중반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라크 내에서도 저항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한국군 파병예정 지역인 아르빌 인근에서도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관리 피살되는 등 파병은 곧 전쟁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해지고 있다. 

4. 이 모든 상황은 파병철회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위헌적인 파병강행이 정권의 진퇴를 가를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추락하는 미국의 부시,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영국 블레어, 정권교체당한 스페인 아스나르, 총선에서 패배한 일본 고이즈미 등 이라크 사막이 전쟁참여 국가수반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 역시 전쟁세력으로서 추락하는 지지율보다 더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파병철회 국회 결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내버린 헌법 정신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파병을 저지할 것이다. 파병물자 선박출항을 막아내고, 추가파병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오는 24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이라크 파병 결사저지 범국민 총궐기 - 청와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성사시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68992


참여연대가 제헌절날 이라크파병에대한 기자회견을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