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모밀레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의 21일 입국이후, 22일까지의 마라톤 협상...더군다나 예정된 기자회견을 두번이나 연기하는 진통끝에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는걸 보며 반기문, 송민순 라인의 내공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느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지하주차장까지 가며 떠나려다 다시 급하게 돌아와 한번만 더하자고 애원하다시피 한 일본 야치 차관은 외교관으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적인 회담이었을지도 모른다. 

자,협상과정을 보자. 

일본측의 도발로 시작된 이번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측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한국이 조용한 외교 재검토란 강한 압박카드를 꺼내들며  이번일을 주도한 아베의 의도가 초장부터 크게 어긋나게 함으로서, 일본이 부랴부랴 한국으로 야치 차관을 보내며 이쯤에서 대충 넘어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야치와의 첫번째 회담에서 의외의 강공이 또한번 한국측에서 쏟아져 나왔다. 바로 1905년 2월 독도 점령후 그해 8월 외교권 박탈의 전례를 들며 이번 도발을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건 정말 의외였다. 아마도 야치를 통해 보고받은 고이즈미와 아베가 속된말로 시껍했을 것이다. 그후 일본 언론을 통해 탐사계획을 강행할 것임을 내비치며 한국이 한발 물러서길 바랬으나 전혀 먹히지 않자, 지하주차장으로 가던 야치에게 고이즈미와 아베가 그냥 무릎꿇어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도 도발이 일본으로서는 전혀 손해볼게 없다란 그동안의 일본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해준 셈이니 어찌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럼 협상결과를 보고 왜 한국측의 일방적인 승리라 하는지를 알아보자. 

협상 합의 내용 
;양국간 EEZ 경계 확정에 관한 회담을 국장급에서 진행키로 함. 

1.일본의 해저 탐사계획 철회 
2.해저지명은 한국측 권리. 상정시기는 적절한 시기를 고려키로함. 

먼저 EEZ경계확정에 관한 회담 진행....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거다. 그런데 한국측이 아닌 일본측에 의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어로 한,일 협정 파기를 선뜻 한국측이 먼저 할 수 없었던 속내는 어장문제도 있지만 바로 중국과의 EEZ협상 부담 때문이었다. 

서해쪽에 설정된 한,중간의 중간수역이 설정되기전 중국은 그 중간수역중 약 70%가량을 중국의 EEZ이라고 주장하였기에 한국이 먼저 한일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를 빌미로 중국이 한중간 어로협정 파기후, EEZ협정에서 목소리를 높일게 자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한,일간 EEZ경계구역 확정을 위한 회담을 일본측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가려운 곳을 일본이 긁어준 셈이다. 

그리고 일본의 해저탐사 계획 철회는 더이상 언급이 무의미한 한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일본이 수용한 것이고, 해저지명을 한국의 권리라 인정한 거...이거는 당연한 한국의 권리이지만 일본 스스로 이걸 인정했다는 것이 큰 성과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명분을 하나 잃게된 것이니 말이다. 표면상 국제수로기구에 상정하려한 한국측의 해저지명 상정을 막아 해저 지명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일본 도발의 표면상 이유인데 그 속내야 어찌되었든 명분으로 내세운 것마저도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으니 어찌 한국측의 일방적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해저지명 상정을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합의해준 것은 일본측을 다독거려준 것이니 서운해하지 마시라. 해저지명이 한국의 권리임을 인정했는데 지금 당장 하겠다고 고집부리며 일본을 완전 코너에 몰아넣는다면 한,일간의 관계가 악화일로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반기문장관의 유엔사무총장을 노리는 한국으로서는 조금은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려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도발로 야기된 이번 한,일 외교전에서의 승리는 독도에 대한 확실한 영토 소유권에 대한 명분을 축적했으며, 일본내 강경파인 아베의 차기총리의 외교력에 타격을 입힘으로서 일본내 강경파의 입지를 축소시켜, 온건파인 후쿠다의 입지를 넓혀줌으로서 향후 동북아에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한,일간 EEZ협정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얼마만큼 관철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최종 승자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다시한번 반기문장관, 송민순 청와대안보실장, 유명환 차관, 그외 수많은 대한민국 외교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정말 기분좋은 날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화이팅!!! 

1.뱀다리 
:다음 사항이 일본 언론에 보도된걸 가지고 한국 외교부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추가함. 
일본측- 6월 국제회의에서 한국측이 해저 지명 변경 상정 안하기로 함. 
한국측-적절한 시기에 해저 지명 상정키로 함. 

도대체 뭘보고 한국측이 거짓말 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 승리라 하는지...일본의 승리라면 해저 지명 상정 한국이 다시는 안하기로 함이라고 해야 함. 그런데 6월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는 안하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측 발표대로 적절한 시기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6월에 반드시 해저지명 상정한다고 발표한 적 없습니다. 
외교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입니다.이번 한,일 외교전에서 한국은 일본에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양보 했을뿐입니다. 

2.뱀다리 
-<한.일 차관협의 막전막후..美 압력 주효> 
[연합뉴스 2006-04-23 11:51]  
...............................이에 야치 차관은 "해양조사의 연기가 아닌 중지를 명언하는 쪽으로 양보하겠다. 여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돌아간다"며 한국측에 국제공인 등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해저지명 제안은 한국의 권리"라며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이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지명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치 차관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에 한국측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함으로써 타결이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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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

한일 차관협상 1라운드 일방적 승리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갈길이 좀 남았습니다.(갈길이 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갖는 의미는 일반 국민들이 갖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팀.. 여러분도 이제 좀 믿음직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일본에 대해 우리정부나 외교실무팀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을 여러분은 처음으로 목도하시는 것 아닐까 싶은데... 

이번 협상의 소득은 

첫째로 향후 동해의 EEZ획정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독도인근 수역에 대한 한국영유권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킨 것... 

둘째, 일본의 극우정치세력들이 독도를 이용하여 자국내 상황에 활용해보고자 했던 것을 무참하게 박살내버린 일..(메구미 문제와 겹쳐져서 일본은 유리한 상황을 연출시킬수 있다가 자충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일본내에 있어서나 국제적으로나..) 

셋째, 한국내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국민의 기존 소극적 태도를 확 바꿀 논리와 근거를 마련한 일...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태도를 확 바꿔버린 일...(이것도 주목해야 할 정부혁신의 모습입니다.) 

짧게 이정도로만 분류해봅니다만...각각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비롯한 동해 EEZ획정문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일본이 전쟁을 벌리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라운드는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공인 계획을 [적절한 시기까지] 연장한 것입니다.[적절한 시기]^^...반면...일본은 탐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그런 탐사 다시 재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바로 탐사철회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아베는 이번 일로 인기 좀 끌려다가 보기 흉한 모습만 남겼습니다. 일본국내도 물론이지만...전세계적으로... 

이제 전세계를 우리 한국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국내에서만 꼼지락대면 안될 일이지요. 일본은 기존에 나름대로 공들이며 닦아둔 기반이 있으므로...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처한 모든 정부의 실무자들에게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어여.. 짝짝짝짝...해경에게도 애정이 깃든 박수를.....^^ 

아참...해양경찰 해경함을 건조하기 위한 선박펀드가 올 6월 시중 증권회사를 통해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그 선박펀드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해 두었기에 투자하실만 합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기대합니다.  

쓰시마분지란 지명도 정식 공인을 받지 못했지요...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점도 염두에 두기시 바랍니다.^^ 

2006년 4월 22일(토) 10:08 [연합뉴스] 

'쓰시마분지' 정식 공인절차 밟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일본측이 주장하는 '쓰시마분지' 지명도 아직 국제기구를 통한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2일 "쓰시마분지가 현재 국제수로기구(IHO)가 공식 간행하는 해저지명집에 사용되고는 있지만, 정식 신청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쓰시마분지가 IHO 발간 국제 해저지명집에 1984년부터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 활동 초창기에 일본이 1978년 간행한 국제해저지명도에 표기된 지명을 참조한 것일 뿐, 일본측의 공인 신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측도 84년 국제 해저지명도에 쓰시마분지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다시 공식 신청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라며 "IHO 자료를 보면 다른 해저지명들은 이름의 연원, 조사 기록 등이 기술돼있으나 쓰시마분지의 경우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쓰시마분지에 대한 공식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우리나라의 '울릉분지'가 공인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IHO 해저지명소위원회는 지명 공인 신청을 받아 만장일치제로 명칭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재 11명의 위원 가운데 일본 대표가 한 명 포함돼있어 '울릉분지'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울릉분지'는 북위 36도52분~37도22분, 동경 130도~130도54분 사이에 위치한 해저분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정부는 오는 6월 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이 지명의 국제 공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저 지형에 대한 '쓰시마분지' 명칭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재 독도 주변 수로조사 추진으로 맞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