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성해 산하기관에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문건에는 ‘선 제도 도입 후 보완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보한 2016년 3월11일 간담회 자료 중 고용노동부 산하 A기관의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로 ‘2016년 3월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 제출자료’라고 나와 있다. 해당 자료에는 ‘16년 4월말까지 도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1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삼화 의원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6년 5월 20일 여야정 민생경제점검 회의 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는 입장과 계획을 담은 회의자료를 공공기관장들과 공유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이는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