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달에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까지 시행하면서 범국민적인 전력수요억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전력 사용을 1년 주기로 분석해보면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10월~4월)이 가장 피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발전소를 풀가동하게 되죠. 그리고 봄, 가을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이 줄어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풀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비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예측된 만큼만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정지시키고 필요에 따라 정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인데, 이 시기의 예측수요를 실수요보다 적게 잡을 경우, 또는 늦더위와 같은 예측 못한 이상기후 상황이 생길 경우 전력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9월15일에 늦더위와 함께 정전사태가 발생했죠.

위의 사실을 염두해서 전력난의 해결책을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겨울철 최대 전력 공급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커지는 겨울철에 전력난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때는 이미 발전소가 풀가동중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대 발전가능용량에는 여유가 있는 듯 합니다. 실제 겨울에는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질 전력수요량에 맞춰서 발전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은, 비록 현재는 불필요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 측면에서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최근 몇 년간 전력수요가 급증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유가/고환율로 인해 기름값과 가스비가 올라가다보니 상대적으로 싸진 전기로 냉/난방 수요가 옮겨온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과 201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다른 년도와는 다르게 급격한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전력수요에 맞춰서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정전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비전력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전은 2008년도부터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유가로 인해 발전 원가(원료비)는 계속 높아지는데 정부의 전기요금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이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비전력을 더 적게 잡을 수록 적자를 줄일 수 있겠죠. 발전소를 많이 늘려봤자 예비전력량이 늘지 않는다면 전력난은 막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증한 전력수요에 맞는 넉넉한 예비전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윤을 흑자로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전기요금인상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업종별 전기 사용량 및 이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별 전기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소비량이 전체 전기 소비량의 약 15%이고, 상업용 전기 소비량은 약 30%, 그리고 제조업 및 유통업의 전기사용량은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상업용 전기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캐나다의 약 1/4배, 일본/프랑스의 약 1/2배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 가정에서 충분히 전기를 아껴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상업용 전기는 발전원가 정도의 가격에 공급되어 이윤이 거의 나지 않고 있고,  제조/유통업의 전기는 발전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가정에서 전기를 아무리 아껴서 써도 전체 전력수요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요 억제 효과는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운영에도 크게 효과를 줄 수 없고, 오히려 각 가정에 요금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전력 수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제조업/유통업에서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적은 인상율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요금인상안을 시행했을 때 한국전력의 이윤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이와 함께 충분한 예비전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 2011년 한국전력통계

요 약

1. 최근들어 전력대란이 심각하게 대두됨.

2. 원인은 상대적으로 싸진 전력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한국전력공사 적자운영에 따른 예비전력 축소 및 전력수요 예측 실패.

3. 해결책은 무조건적인 수요억제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소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