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13978.html

독일 “모든 구제금융계획 반대한다” 
미하엘 그로스 경제장관, ‘은행 먼저 신뢰 회복’ 강조 


독일은 4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구제금융 계획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하엘 그로스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독일 주간신문 '빌트암존탁'과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럽판 긴급 구제금융 방안은 은행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먼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로스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인은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높은 보수를 받았던 은행가들이 이제 "그같은 보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을 찬성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 영국은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국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은행들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일을 할 수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독일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은행들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일을 할 수도, 하지도 않을 것
독일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은행들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일을 할 수도, 하지도 않을 것
독일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은행들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일을 할 수도, 하지도 않을 것


이것이 바로 숲을 보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시장제일주의를 천명한(사실은 아는 것 조또 없고, 미쿡 흉네- 결국 미국의 꼬붕일 뿐이라는 것 전세계 방방곡곡에 선명하게 알림) 정부가 왜이리 시장개입을 못해서 안달이나! 하긴 조두들이 멀 하겠어~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